인류는 한때 시대정신을 이루었던 개방적 국제주의가 쇠퇴하고 폐쇄적 민족주의가 득세한 시절이 있었다. 세계 1, 2차 세계대전을 계기로 민족주의가 팽배하면서 공산권과 서방 일부국가가 지금도 폐쇄적 민족주의가 생존하고 있다.

한반도의 북한도 예외가 아니다. 북한의 민족 자주가 그렇다. 민족주의는 단절된 공약이 다분히 폭력적이다. 진영논리가 판치고 반론은 허용치 않는 집단이다.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는 평화 + 통일 이라는 새로운 슬로건이자 키워드로 북한의 개방적 국제사회의 참여를 유도하고 한반도의 지정학적 특수성으로 인해 세계의 경제, 정치, 안보로 한반도의 수출 주도형 취약한 경제구조를 달성하는데 평화와 통일에 필연적인 의미를 두고 있다.

우리민족은 70년이라는 긴 세월 속에서 이념적 갈등으로 전도(顚倒)가 팽배한 통제 불능 상태다. 서로 상반된 통일 방식이 통일의 화를 자초하고 있다. 북한은 1980년도 당 대회의 한반도 공산주의화를 추구한다는 내용을 그대로 담고 있다. 이처럼 북한의 통일전략은 변화를 보이지 않고 있다.

선대 즉 김일성과 김정일의 통일전략을 수정한다는 것은 북한의 체제정통성을 부정하는 양호유환 (養虎遺患)으로 스스로 화를 자초하는 경종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한때 북한 김정은 위원장은 급박한 내부안보와 경제 그리고 대외안보전략을 위해 남한 정부에 대해 대한민국 정부라는 표현을 사용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유화국면에서도 남북관계는 진전되지 않았다. 이명박^박근혜 정부에서 남북관계가 악화한 것은 남북한이 북핵 문제로 대립했기 때문이다.
북한은 10.3 합의를 어기고 장거리 미사일과 핵 실험을 진행헸다. 이명박^박근혜 정부는 북핵 폐기를 대북정책의 핵심과제로 설정했고 김정은 정권이 관철하려고 했던 대남정책의 목표와 대남요구사항을 거부하면서 남북관계는 경색 되었다.

그러나 남한은 새로운 3단계 통일방안인 “민족공동체통일방안”을 꾸준히 주창해왔다. ‘ 민족공동체통일방안 ’은 동족상잔의 전쟁과 장기간의 분단이 지속되어온 남북관계에서 통일의 접근방식을 제시하고 남북간 화해협력을 통해 점진적 단계적 통일방안이다.

마지막 통일국가 완성 단계는 두 체제를 완전히 통합하는 것으로서 1민족 1국가의 단일국가를 완성하는 단계로 남북의회대표들이 마련한 통일헌법에 따른 민주적 선거에 의해 통일정부, 통일국회’를 구성하고 두 체제의 기구와 제도를 통합함으로써 통일을 완성하는 것이다.

통일이 과연 가능할까. 븍한의 새로운 통일 비전과 남한의 통일 비전이 상호 획일적인 공감대가 성립될 때 통일은 가능하다. 지난 7월 6일 윤석열 대통령이 처음 주재한 전군주요지휘관회의를 국방부에서 열렸다.

북한의 핵과 미사일에 대응 능력 강화와 4대 핵심 국방 현안 추진 방안을 논의 했다.국방부는 군의 감시정찰 능력을 확충한 뒤 미사일 발사대를 원점 타격과 적 지휘부에 대한 응징보복 등 3축 체제능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날 북방정책은 윤석열 대통령 후보시절의 공약이 그대로 설정이 되었다. 남북한 대치국면에서는 국민의 안녕이 최대의 과제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배적인 위상을 점유하고 민심을 체감 거기에 따른 해법을 찾아야 할 것이다. 그것이 우리 해외 동포들의 바램이다.

<오해영/뉴욕평통자문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