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대통령 선거에서 특이한 점은, “내가 당선되면, 각 국민에게 재난지원금, 혹은 피해보상금 등, 돈을 매달 지원해주겠습니다.” 하고 어떤 후보들은 떠들어대고 있다. 자기 개인 돈이 아니고, 국가 돈이니까, 국가가 망하든 말든, 대통령에 당선되는 것이 목적이니까, “퍼주겠다”고 장담을 하는 후보들이 있다.

이번 선거에는 또 난데없이 ‘점술’이란 말이 나왔다. 윤 후보의 부인 김건희 씨의 ‘7시간 통화’가 공개되었다.(2022/1/16). 그녀는, “나는 영적인 사람이라 도사(道士)들과 삶 얘기하는 것을 좋아한다.”고 말했다. 그러니까, 반대편에서는, 윤 후보가 만약 대통령에 당선되면, “사리판단을 과학적으로 하지 않고 점술에 의존해서 국가를 통치해 갈까봐 두렵다” 하고 비난하고 있다.

한국에서 점을 안 쳐본 정치가들이 있을까? 아마 없을 것이다. 사업가 이병철 회장은 직원을 뽑을 때, 역술가와 함께 면접했다. 그리고 역술가의 의견을 듣고서 직원을 고용했었다는 것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

미국 레이건(Ronald Reagan)은, 캘리포니아 주지사에 당선되었을 때, 점술가의 말을 듣고서, 취임식을 밤12시에 거행했었다. 레이건은 대통령으로서 미국을 8년간 통치했었다. 훌륭한 대통령으로서 존경을 받고 있다.

미국에는 독재자가 없었다. 한국에는 이승만과 박정희라는 두 독재자가 있었다. 대통령 중임제가 항상 말썽을 일으켰다. 대통령 중임제를 없애버렸다. 지금은 5년 단임제이다. 대통령이 5년 이상 정권을 잡게 되면, 러시아의 푸틴이나 중공의 시진핑처럼, 장기 독재자가 되어버릴 위험이 아주 많다. 그래서 5년 단임제가 나는 아주 좋다고 생각한다.
민주국가의 좋은 점은, 국민선거에 의해 뽑힌 대통령은, 국민을 잘 먹여 살리기 위해서, 제일 먼저 경제를 부흥시키는 일부터 착수한다. 임기가 끝나면 잔소리 없이 대통령 자리에서 물러난다. 이게 북한하고 크게 다른 점이다.

사람이란 권력을 오래 쥐고 있으면, 부정부패가 생길 가능성이 아주 높아진다. 이런 부정부패를 정화(淨化)시키기 위해서는, 정권이 자주 바뀌는 게 좋다. 이번 대통령에 출마한 후보가 15명이나 된다. 이 중에서 누가 다음 대통령이 될지 관심사다.

야당 후보 중에 한 후보는 “우리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늘 법과 원칙에 따른 성역 없는 사정(司正)을 강조해 오셨다. 저 역시도 권력형 비리와 부패에 대해서는 늘 법과 원칙, 공정한 시스템에 처리돼야 한다는 말씀을 드려왔다”고 말했다.

전(前) 정권에서 저지른 범죄를 새 정권이 못 본 척 눈감아 준다면, 만약 실제로 눈감아 준다면, “잘 됐다.” 하고는, 새 정권의 고위직 사람들도 덩달아 부정행위를 저지르고 말 것이다. 야당후보 중에 한 후보가 “전 정권에서 범죄를 저지른 것이 발각되면, 법에 따라 처벌받도록 하는 사회를 만들겠다.”고 했다.

옳은 말이다. 당연히 그렇게 해야 하는 것이다. 그런데 어떤 여당 정치인은 “정치적인 보복”이라고 맹비난을 하고 있다. 정치적인 보복이라고? 그렇다면 전 정권에서 저지른 부정비리를 보고도 조사하지 말라는 말일까?

<조성내/컬럼비아의대 정신과 임상조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