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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와의 긴장

2022-02-21 (월) 이인탁 / 변호사/ 페어팩스, V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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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1년 소련이 붕괴된 후 처음 경험하는 미국과 러시아 간의 긴장 상태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Ukraine)를 침공할 태세를 갖추고 있는 상황에서 러시아는 위협을 증강하고 있다. 바이든 대통령은 미국 민간인의 철수를 명하고 2,000여명 규모의 미군을 인근 지역, 독일과 폴란드로 급파하고 상황을 주시하고 있다. 미국은 유럽에 70,000명의 군인을 고정 배치하며 나토(NATO)를 지원하기 위한 추가병력 7,000명을 교대로 주둔시킨다.

우크라이나는 러시아의 남서쪽에 위치하며 북쪽에는 러시아와 동맹관계인 벨라루스(Belarus)가 인접하고 있는데 러시아가 이곳에 군대와 화력을 집중시키고 있다. 남쪽 크리미아(Crimea) 반도와 동쪽 러시아 접경지역까지 삼면을 15만 명의 중무장한 군대로 침공할 태세를 갖추고 있다. 바이든 대통령은 NATO(북대서양 조약기구) 주요 회원국과 긴밀하게 교신하는 중이다. 미군과 러시아군 사이에 발포가 있을 경우 3차 대전의 위험이 따를 것이라고 군사전문가들은 경고한다.

나토(North Atlantic Treaty Organization)는 2차 대전 후 소련의 침공에 대비해서 미국의 주도로 만들어진 기구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가 나토에 가입하는 것을 극구 반대한다. 나토 정관 5항: ‘회원국 하나를 침공하면 회원국 전체를 침공한 것으로 간주한다’는 조항 때문일 것으로 추측한다. 그래서 우크라이나를 회원국으로 영입하지 않고 나토 회원국이 우크라이나를 개별적으로 지원하도록 동의를 얻고 있다. 현 회원국 24개 국가 중에는 옛 소련 소속 국가도 다수 포함돼 있다.

이 기회에 핀란드 상황을 설명해보면 러시아가가 요구하기 전에 알아서 행하는 나라다. 그래서 새로운 단어가 생겼다. Finlandize, Finlandization이다. 종주국 ‘비위를 맞추다’라는 뜻이다. 핀란드는 러시아 제국을 100여 년간 종주국으로 섬기다가 1917년 볼셰비키 혁명 후, 독립했으나 러시아에 대한 사대주의는 못버리고 있다.
러시아와 미국의 군사력을 비교하면 원거리 적과의 전투에서는 공군과 해군력이 절대적이다. 이라크 전에서 경험했다. 미 공군은 천하무적의 전투기 3,300여대를 보유 중이다. F-22는 스텔스이며 적기가 시야에 들어오기 전에 격추시키는 전투기다. 가상실험에서 100% 성공한 전투기로 외국에 판매하지 않는다. 러시아는 재래식 전투기 1,900대를 보유하고 있다.

미 해군은 20척의 항공모함을 보유한다. 그중 11척이 전투기를 탑재하는 항공모함이고, 9척은 전투용 헬리콥터 탑재용이다. 전투기 탑재 항공모함에는 5,000명의 해군이 근무한다. 전 세계의 바다를 장악한다. 7함대 본부는 하와이의 호놀룰루에 위치하며 한국을 포함하는 극동해상과 태평양을 방어한다. 러시아와 무력충돌할 경우 Naples, Italy에 주둔하는 6함대가 담당 할 것이다. 러시아는 단 1척의 항공모함을 보유 중이다.
바이든이 푸틴에게 “It will be swift and severe costs on Russia(러시아에게 엄청난 피해가 신속히 가해질 것이다)"라고 자신 있게 경고한 것이 이러한 국력에서 나온 걸로 짐작한다.

푸틴은 아마도 우크라이나를 핀란드나 벨라루스와 같이, 옛날 소비에트 연방 때처럼 고분고분하게 길들일 심산인 것 같은데 시대착오다. 푸틴은 2000년부터 집권하고 있으며 야당의 존재를 불허한다. 민주투사 알렉시 나발니는 독살위기를 겪고 현재는 수감된 상태다. 국제사회는 그의 정치적 테러행위와 국제적 만행을 묵과하지 않는다. 특히 미국이 허용하지 않는다.

바이든이 대통령 취임 후 유럽을 방문했을 때, 푸틴에게 반정부인사에 대한 처우를 묻자 푸틴은 남의 나라 일에 간섭하지 말라고 답했다. 바이든은 “It is in America’s DNA” “세계 어느 곳이든 인권유린에 대해서는 미국이 묵과할 수 없다”고 답했다. 그건 사실이다. 2차 대전 후 한국을 포함하여 많은 약소국가의 독립을 도왔고 사담 후세인으로부터 쿠웨이트를, 김일성으로 부터 6.25때 한국을 지켜 줬다. 지금은 러시아로부터 우크라이나를 지킨다. 당연한 미국적 행보다.

러시아는 최근 협상할 용의가 있단다. 횡포를 시작한 자가 횡포를 중단하면 될 일을 놓고 협상이라니. 미국의 강경한 자세에 꼬리를 내리는 형국으로 풀이한다. 결국은 군대를 철수할 것으로 예견한다.

<이인탁 / 변호사/ 페어팩스, V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