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전문 변호인으로서 가장 많이 받는 질문 중의 하나는 경찰에 의한 음주운전 적발 후 선처 내지는 처벌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느냐는 것입니다. 이에 대한 저의 대답은 일관되게 “아니오”로 말씀 드립니다.
술을 마신 후에는 어떠한 경우에도 차에 올라 운전해서는 안 됩니다. 집에 가는 방법에는 여러 대안이 있으며 특히 이용이 간편해지고 저렴해진 우버(Uber)를 비롯한 차량 호출 서비스가 있습니다. 여기서 저는 ‘DWI(Driving While Intoxicated)에 대한 선처 내지는 처벌을 피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답변 대신 DWI에 대해 많은 사람이 오해하는 점에 대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주차장에서 술을 깨기 위해 시동을 걸어놓고 잠깐 눈을 붙이는 것은 괜찮을까요?
술을 깨기 위해 차에서 잠깐 눈을 붙였는데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었다는 의뢰인의 전화를 많이 받습니다. 그들은 분명히 운전을 하지 않았음에도 어떻게 DWI로 체포될 수 있는지 묻습니다.
그러나 위 상황에서 차에서 시동은 걸어놓은 것도 “음주운전”에 해당됩니다. 대부분의 주에서 DWI 법은 음주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차량 운전’이라는 단어는 매우 광범위하게 적용되어, 법원은 에어컨이나 히터를 켜기 위해 엔진을 ‘켜는’ 상태를 차량을 “운전하는” 것으로 해석합니다. 따라서 음주 후 히터/에어컨이 켜진 상태에서 차 안에서 잠을 자는 것은 기술적으로 차량을 운전하는 것이며 음주 운전으로 체포될 수 있습니다.

# 음주 단속시, 술을 마시지 않았다고 주장해도 될까요?
음주운전에 대한 또 다른 오해는 음주 단속에 적발되었을 때 “맥주를 거의 마시지 않았다”고 주장하면 처벌을 피할 수 있다고 믿는 것입니다. 마치 위스키 한 병을 통째로 마시는 것과 비교하여 맥주를 몇 잔 마시는 것이 상대적으로 가벼워 보여 선처를 구하고자 하는 의도이기는 하나, 현실적으로는 경찰에게 맥주를 조금 마셨다는 주장은 곧, 경찰에게 당신이 술을 마셨다고 인정하는 것입니다. 음주 운전으로 단속되는 처벌 기준은 체포 당시 음주량과 혈중 알코올 농도(BAC) 수치에 따라 형사처벌이 달라집니다.
문의 (703)218-5404 주소 10807 Main Street, Unit 100 Fairfax, VA 22030

<허진 /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