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통일이 무르익고 있다. 국내외적으로 한국통일의 여건이 조성되고 있는 것이다. 1945년 일제로부터 해방과 동시에 분단된 한반도는 한국전쟁을 겪으며 분단이 고착되었고 분단의 역사가 80년 가까이 이르렀다. 공산권이 몰락한 후에도 북한은 건재했고 독자적인 세습체제를 확고히 하고 핵과 미사일을 개발하여 핵국가가 되었다.

더욱이 대한민국은 전세계 최고의 첨단산업 기술력을 바탕으로 경제와 군사강국이 되었다. 언제든 한민족인 북한을 끌어안을 수 있는 평화통일의 토대를 마련한 것이다. 통일을 위한 최대 여건으로 남북한 자체내의 통일에 대한 의지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통일을 위한 전단계로서 종전을 선언하고 평화협정을 체결하여 통일문제를 남북한 당사국의 문제로 끌어내야 한다.

다음 단계로 남북을 각각 대표하는 대의기구인 남북평의회를 구성해 통일헌법 초안을 마련하여 민주적인 방법과 절차에 의해 통일헌법을 확정하고 공포해야 한다. 통일헌법에 의해 남북한 공동의 민주적 총선거를 실시하여 통일정부와 통일국회를 구성해야 한다.

또한 북한지역을 대표하는 노동당 계열의 정당 활동을 적극 지지하고 정치활동을 보장해야 한다. 북한의 정치세력을 포용해야만이 통일정부가 혼란 없이 국정을 수행할 수 있게 된다.

각종 사회제도가 남한체제에 흡수되면 북한지역이 재편되어 혼란없이 자리를 잡을 수 있다. 군대는 남한의 군대체제에 편입되고 장교급 이상의 신분은 그대로 유지되어야 한다. 무엇보다 많은 기업들이 북한지역으로 이전하여 남북지역의 균형발전에 일조하게 되면 통일한국의 경제가 급성장할 수 있다.

부산에서 스페인의 마드리드까지 고속철도가 개통되면 한반도가 전세계를 잇는 관광자원의 보고가 될 것이다. 남북종단 철도는 유라시아 철도와 연결되고 러시아의 천연가스 라인이 한반도를 관통할 것이다.

한반도는 해양과 대륙을 잇는 지정학적인 위치에서 경제적인 요충지로 거듭나며 세계의 중심이 될 것이다. 한국의 첨단산업 기술력은 전세계 1위로 국제무역과 경제를 장악할 것이다. 특히 반도체 기술력은 압도적이다. 한국의 대중문화가 전세계를 휩쓸며 한국은 가장 가보고 싶은 나라에서 가장 살고 싶은 나라 1위에 오를 것이다.

그렇다면 통일 후 한반도에서 일어날 수 있는 가상의 시나리오를 예측해 볼 수 있다. 자치구였던 만주지역을 중국으로부터 넘겨받고 사할린 대부분도 러시아로부터 양도 받는다. 영토의 확장에 따른 이민정책으로 일제 식민지와 한국전쟁을 겪으며 해외로 이주했던 한국인 2세, 3세들을 받아들여 인구는 3억으로 미국 다음이다. 한미동맹이 국제사회의 안전과 평화를 책임지는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된다.

중국은 신장, 위구르는 물론 티벳과 내몽고가 독립하며 국토가 절반 이상 줄었다. 중국의 영토는 3분의 1로 줄어든 반면 한국의 영토는 10배로 늘어 중국보다 커졌다. 일본은 기술후진국으로 전락했고 지진의 여파로 국토의 절반 이상이 침수했다. 반면 통일한국은 광대한 영토와 인구력을 기반으로 첨단산업 기술력을 꽃 피우며 동북아 최강국이 되었다.

무엇보다 통일한국이 국제사회에 미치는 정치학적 영향이 결실을 맺기 위해서는 한반도의 영세중립화가 이루어져야 한다.
분단의 원인이 되었던 동서 이데올로기와 패권경쟁이라는 지정학적 여건을 전화위복으로 삼는 길은 통일 후 한국이 영세중립국이 되는 것이다.

이는 한국의 지정학적인 위치로 인한 강대국들의 이권다툼의 전투장에서 인류평화의 진원지로 탈발꿈 하는 지름길이기도 하다.

<써니 리/한미정치발전 연구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