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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여기서 누구를 뽑을 것인가

2022-01-13 (목) 이형국 / 정치 철학자, V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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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만큼 안전한 곳은 없다”는 이 표현은 한국 사회에서 자주 사용되는 불문율이다. 집은 가장 안전한 곳이어야 하며 한국인과 특히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에 사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사실, 투자만큼 안전했으며 가계에 많은 부를 안겨 주었다. 부동산 시장의 불패 신화는 아직까지는 유효했다. 단 한번도 경험해 본 적이 없었기 때문이다.

보수언론 비평가들은 집값 급등 원인으로 예측 못한 공급관리 실패와 ‘임대차 3법’이 집값 상승 요인이었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간단히 말해서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를 지목하고 있다. 이것은 매우 정략적인 공격이다. 폭등은 시장에서 출발했고 이것은 부인할 수 없는 팩트이다. 2020년 코로나19 대유행이 시작되면서 경기침체 대응을 위한 전 세계적인 초 저금리 기조가 오늘의 부동산 폭등을 불러 온 직접적인 원인이다.

연준 기준금리는 2020년 3월 이후부터 최근 인플레이션 폭등 전까지 0.25% 였으며, 한은 기준금리는 2020년 5월 이후 부터 최근까지0.5 %를 유지했다. 2020년 코로나19 대유행 이후 미국도 평균 주택가격이 20% 이상 올랐다. 한국 주택가격이 두배로 폭등한 이유는 수도권 인구 집중화 때문이다. 저금리가 잠재적 수요층을 깨워 집값과 임대료 상승에 영향을 미쳤다.

초저금리 기조가 급등의 출발점이며 불안한 심리와 탐욕이 폭등의 종착점이다. 무주택자 서민들은 초저금리에 집을 마련하지 못하면 영원히 내집 마련이 어렵다고 판단하여 영끌해서 소득의 한계를 뛰어넘는 모험을 벌였고, 돈이 넘쳐나 투자처를 찾지 못한 풍부한 유동성을 가진 투기꾼들이 무자비한 사냥에 나서 불을 지핀 결과이다. 정책 결정자의 사후 뒤쳐진 부동산 규제는 경이로운 폭등을 잡기에는 이미 이빨 없는 호랑이 신세로 시장을 안정화 시키기에 역부족 상태였다.

시장 금리를 바라보는 착시현상 또한 집 없는 사람에게 심리적 압박을 가하며 과수요를 부추겼다. 금리가 떨어지면 집을 사는데 부담이 줄어 들 것이라는 착각때문이다. 투자 시점은 투자의 승패를 좌우한다. 대부분 금리 하락 시점에 집중되어 구매 릴레이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집값이 상승한 것이다. 여기서 눈여겨봐야 할 사항은 또 있다. 집값이 상승하고 있을 때 집을 사게 되면 오른 만큼 저금리 효과가 상대적으로 반감된다는 사실이다. 이런 상황에서는 저금리 효과를 전혀 볼 수 없다. 재융자를 하는 사람들은 금리 혜택을 보았지만 집을 구입한 대부분 차용자는 금리 수혜를 전혀 보지 못하고 폭등한 집값을 고스란히 떠안았다. 특히, 소득이 받쳐주지 못한 대출을 끼고 집을 샀다면, 그리고 이자만 지불한 대출상품을 선택했다면 실패할 확률은 배가 된다.

이자만 지불한 모게지 상품은 차용자가 쉽게 알고 있는 상식보다 대출 뒤에 숨겨진 수학이 훨씬 더 복잡하다. 처음 5년 동안 지불된 지불액의 거의 80%가 이자 비용을 지불하는 데 사용된다.
마지막 두 케이스는 소득이 예상대로 오르지 않으면 재정적 압박을 겪을 수 밖에 없다. 이러한 대출의 대부분은 은행에 의해 압류된다.

모험과 사냥의 투기는 부동산 시장을 왜곡시키며 건전한 수요·공급법칙을 망가뜨렸다. 경제 원리는 단순하다. 시장이 정상화되려면 폭등한 것 만큼 폭락해야 한다. 2017년 금융위기에서 보듯 서브프라임 모기지 차용자가 혹독한 대가를 지불했다. 미국도 2017년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 직전까지 주택가격은 금리가 낮았던 기간 동안 두 배로 뛰었다.

미국의 서브 프라임 모기지 사태는 서민의 삶을 비참하게 만들었다. 작년 광풍에 참여했던 서민들은 실제로 모기지를 지불할 수 없는 상황에 놓여질 게 뻔하다. 경제 성장률 저하로 두 배로 뛰어 버린 비정상적인 집값 상승폭을 소득이 따라갈 수 없기 때문이다. 인지된 파산을 예고하고 있다. 주택시장 버블은 주택 차압·자산가치 하락·금융회사 부실·소비지출 감소 등 4가지 주요 방식으로 경제에 타격을 줄 것이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사태 이후 언론과 검찰은 너무 많은 갈등과 분열을 조장시키며 국민을 갈라치기 해 왔다. 이로 인해 국정은 2년 가까이 마비되었다. 3월 대선의 선택 결과에 따라 이 혼란은 대선 정국까지, 아니 2024년 총선까지 이어질 전망이다. 문재인 정부와 여당의 책임이 크다 아니 할 수 없다.

하지만 현실을 냉혹히 바라보면 미흡한 개혁 입법들을 통과시키고 검찰의 권력 남용과 언론의 편파 보도를 바로 잡을 수 있는 수단과 방법은 지난 총선에서 압도적 지지를 보낸 민의를 대변한 정치적 힘 뿐이다. 현재, 정권교체 여론이 높다고 해서, 정권교체 한다고 해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 오히려 정국은 혼란만 더 초래할 것이다. 선거 구도가 정권 교체로 흘러가서는 안되는 이유이다.

자유시장경제는 왜 그토록 깊고 타락한 욕망과 맞물려 있는가? 시장에서 고통·불안·불만이 터져 나오고 있다. 이제 우리는 틀림이 없는 이러한 사실과 충돌하며 이 광란의 부동산 거품 속에서 서민들은 가장 치열한 생존 투쟁과 맞서고 있다. 해결 방법을 찾아야 한다. 모두가 인정하는 공리(公利)를 찾아야 한다.

<이형국 / 정치 철학자, V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