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전(End of War)은 6.25 전쟁을 1953년 7월27일 북한, 미국, 중국이 휴전에 합의한 정전협정(Armistice)을 개정해 전쟁을 끝내는 참가국의 의지를 선언하는 종전선언이다. 미국이 참여한 전쟁에서 종전의 예는 없고 모두 종전선언 대신 평화조약이 체결했다.
따라서 한반도에서 종전선언이 남한, 북한, 미국과 중국이 이러한 전쟁을 끝내는 의지를 밝혔다는 경우 이 종전선언 후에 빠른 시일에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조약이 체결되어야 종전의 목적을 달성한다. 만일 종전선언 의미에 남한, 북한, 미국, 중국이 찬성하면 몇 가지 변화가 올 것으로 예상한다.

첫째, 북한과 남한은 더 이상 한반도에서 전쟁 행위를 계속하지 못 할 것으로 보인다. 비참한 6.25 전쟁을 반복하는 북침 또는 남침 행위나 준비는 미국, 중국, 세계 모든 나라와 언론이 절대 용납하지 않는다. 만일 남북한의 정부가 이런 새 전쟁을 준비한다면 국민들로부터 정권 멸망을 보게 될 것이다.
둘째, 북한과 남한은 지난 6.25 전쟁으로 우리 한민족 사람들의 삶과 사회에 매우 어려운 현실을 초래했다. 사실 남한은 경제와 기술개발로 세계적인 선진국이 되었다고 자랑하고 있으나 지금 한반도에서 한민족이 서로 생명을 바치는 싸움을 하는 걸 창피하게 생각하여야 한다.

각국 정부는 더 이상 군사력을 증강하는 전략과 예산을 피해야 한다. 지금 군사력은 북한이 125만 명의 현역 군인으로 세계 No.1이다. 그리고 북한의 군비 또한 GDP의 23%로 세계 No. 1(미국과 한국 군비는 GDP의 2-3%)이며 북한의 군사비는 2002-2012년 간 매년 평균 $3.6 billion(한국은 북한의 10배 즉 $34.5billion)을 쓰고 있다.
미국으로 부터 국민의 삶을 지키기 위한 북한의 방위는 정말 많은 자원을 필요로 한다. 종전 후에 북한은 더 이상 무기의 확대 및 현대화에 필요한 자원을 취소해야 된다.

또한 남한은 매년 수많은 외화로 신형 무기, 특히 전투기와 해군 함정 수입을, 또한 무기 국산화 생산을 중지해야 한다. 종전선언 후에 현재 양 국가들이 갖고 있는 무기(핵무기 포함)와 군인 규모는 평화조약이 성립될 때까지 지탱할 것으로 생각된다.
셋째, 미국은 이미 종전선언이 남북 간에 되어도 괜찮다고 설명하였다. 허나 남한 문재인 정부는 2018년 4월 판문점 공동합의서에서 종전선언을 중요한 실천사항으로 규정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자기가 청와대에 있을 때에 종전선언을 바이든 행정부와 의논하고 북한과 같이 발표할 수가 있다.

그 후 바이든은 이런 남북공동 종전선언을 그의 행정부가 합의하였다고 미국 상하원에서 보고할 수 있다. 미국이 종전선언에 동의하면 펜타곤과 미국 방위산업들은 남한에 새로운 무기 및 장비를 수출과 전개하지 못할 전망이다. 또한 미국과 남한의 공동 군사전쟁 연습도 계속하지 못하리라 예상한다.
허나 남한에 현재 미군 규모, 미군의 무기 및 장비는 현상대로 유지해도 괜찮다. 미국의 군사력 감소 또는 철군 이슈는 한반도 평화조약 협상시 결정되리라 보인다.
마지막으로 종전선언이 발표되면 한국전쟁에 포함된 모든 국가들은 다음 단계는 한반도 평화조약이라 확신하고 일년 이내에 평화조약을 협상하고 합의할 전망이다.

이런 평화조약의 주요 항목은 저자가 한국일보 5월28일 오피니언 글 ‘대북문제, 바이든 대통령은 어디로?’에서 제안하였다. 이 평화조약(안)은 5년간 시간표에 따라 실천하며 북한, 남한과 미국의 한반도 군사력의 감소, 한반도 비핵화는 이 5년간 미국-북한의 적국 관계가 우호적 방향으로 변화되면 북한은 핵무기 보유 이유가 없게 되어 비핵 국가로 되리라 예상한다.
평화조약은 이런 군사력의 감소만이 아니고 북한 인구의 생활수준을 크게 올려 한반도 전쟁에 참가한 국가들의 군사 예산에 큰 저축 자원을 북한 경제회복과 발전에 이용한다는 게 저자의 주장이다.

<최승홍 / 세계은행 은퇴 M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