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동맹이 국제질서에서 절대적 힘을 갖는 시대가 왔다. 여전히 자유민주주의 종주국으로서 국제사회를 리드하는 미국의 영향력은 지배적이다. 바이든은 다자동맹주의에 기반해 자유민주주의 가치는 물론 인권과 기후문제 등을 망라해 국제평화와 안전이라는 전지구적 기치아래 국제사회를 리드하고 있다.

유일한 도전국인 중국봉쇄 정책에 성공하여 미국의 외교력을 높이려는 바이든의 전략적 선택에 한미동맹이 이정표가 되었다. 중국이 2인자 자리에서 밀려나며 국제적 영향력이 축소될수록 자유민주주의 가치가 더욱 확산되고 발전할 것이다.

한미동맹이 국제사회의 안전과 평화를 위해 가장 효율적이며 이상적인 동맹관계인 글로벌 동맹으로 확대돼 국제질서의 새로운 흐름을 주도하게 된 것이다.

이번 한미정상회담의 가장 큰 성과는 42년동안 한국의 미사일 개발에 족쇄가 되어 왔던 한미 미사일 지침이 폐지돼 1000km 이상의 중장거리 탄도미사일 개발은 물론 SLBM개발도 가능하게 된 것이다.

2000-3000km에 이르는 중거리 미사일은 북한은 물론 중국과 러시아를 비롯해 일본전역이 사정권에 들어간다. 동북아 안보위기시 한국의 국방력으로 대응하여 제압할 수 있게 된 것이다.

대륙간 탄도 미사일 개발도 가능하나 동맹국인 미국이나 유럽을 공격할 이유가 없는 한국은 중거리 미사일만으로도 충분하다. 그러나 미사일 개발과 우주 로켓기술 개발은 밀접한 관계가 있음으로 장거리 미사일 개발역량을 우주 개발에 쏟는다면 한국은 명실공히 우주시대를 여는 주역이 될 수도 있다.

동북아에서 군사경쟁의 과열을 해소하고 대륙간 탄도 미사일 개발기술을 우주개발에 투자하면 미국과 러시아, 중국이 갖고 있는 우주개발 기술력을 단숨에 따라 잡을 수 있다. 우주개발이 태양계를 벗어나 무한대의 세계로 진입하게 되면 우주기술에 압도적으로 우위에 선 국가가 가장 큰 경쟁력을 갖고 우주개발에 선점권을 갖게 된다.

한국군은 이미 세계 최대급 탄두 중량을 탑재하는 현무-4개발의 성공으로 사거리 2000km이상의 미사일 개발에 성공한 것이나 다름없다. 비록 이번 해제 속에는 바이든 정부가 중국의 군사력 팽창을 견제하려는 복선을 깔고 있다하나 동북아 전반의 군사력을 압도하는 기폭제로 한미동맹을 격상시킨 것이다.

특히 미사일 기술은 군사 기술력의 꽃이다. 미사일 개발에 박차를 가해 군사력이 증강되면 자주국방의 기틀도 더욱 단단해지고 동북아 군사강국에서 세계의 군사강국이 되는 것이다. 전반적인 한국의 군사력이 미국 다음으로 2위로 올라가며 한미동맹이 국제사회의 안보를 책임지는 중대한 역할을 하게 된다.

한미동맹의 시대란 미국에 일방적으로 협조해야 하는 부당한 시대가 아니라 진정 동맹국 서로에게 동등한 이익을 보장하는 시대를 의미하는 것이다. 전작권 환수와 불합리한 한미상호방위 조약의 폐지로 한국이 완전한 의미의 자주독립국가가 되면 경제력 상승은 물론 전세계 최고의 첨단산업, 군사기술력을 발판으로 한때 세계 2위의 경제력을 가졌던 일본을 능가해 진정한 의미의 한미동맹의 시대를 열게 될 것이다.

<써니 리/한미정치발전 연구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