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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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유불급(過猶不及), 족탈불급(足脫不及)

2021-03-18 (목) 이영묵/ 문인/ 맥클린, V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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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이스 하나. 조지 플로이드 재판에 즈음하여 배심원 선정을 놓고 뉴스가 매일 쏟아져 나오는가 했더니 유가족들에게 물경 2천7백만 달러의 손해배상인지 위로금인지를 주기로 합의했다는 뉴스와 함께 재판도 배심원 선정도 모두 연기가 되었다고 하였는데 그 후에 어떻게 진행되는지에 대해서 듣지 못했다.
그런데 내가 알기로는 플로이드는 강도, 절도 등의 화려한(?) 전과를 가진 사람이고 20달러짜리 화폐 위조혐의로 추적을 당하다 백인 경찰 쇼빈에 목 졸려 죽었다. 부검 결과 마약이 검출되었다는 사실과 과거에 플로이드와 그를 죽인 경찰관 쇼빈이 함께 어떤 나이트클럽에서 얼마간 같이 근무한 사실을 듣고 쇼빈의 과잉진압에는 다소 플로이드에 대한 어떤 선입관이 있었을 것이라고 혼자 짐작을 했었다.

어찌 되었던 쇼빈의 과잉진압으로 그가 죽게 되었으니 쇼빈은 2급이나 3급의 살인죄로 죄를 받아야겠지만 플로이드 유가족에게 2천7백만 달러를 준다는 소식에 지나침은 부족함보다 못하다(과유불급)는 사자성어가 생각났다. 아니 화가 났다. 그 2천7백만불은 결국 우리가 내는 세금으로 주는 것이 아닌가?
케이스 둘. ABC 7 뉴스에 의하면 뉴욕 인근 화이트플레인스 지역 노스트롬 백화점 앞에서 낸시 도라는 83세의 한인 할머니가 돈을 벌고자 빈병과 알루미늄 캔을 줍고 있던 중 어떤 백인 남자가 와서 침을 뱉고 눈을 주먹으로 폭행, 쓰러져 의식을 잃었다. 행인이 와서 도와주었고 머리에 피가 많이 나서 응급차를 부르려 하자 의료비를 감당할 수 없다며 거절하였다는 기사이다. 돈 때문에 응급차를 부르지 못하다니.

나중에 범인은 잡았다고 하나 주위 사람들의 대응, 특히 정부의 대책이 플로이드 사건에 비하면 천지 차이다. 좌우간에 우리들의 처지는 소위 맨발로 죽어라고 뛰어도 근처에도 다다르지 못한다는 사자성어인 족탈불급이다.
그건 그렇고 나는 바이든 정부의 정부 부양책은 큰 틀에서 불만을 터트리지는 않지만 근심이 들기 시작한다.
얼마 전에 한 기사를 읽으니 1월 6일 의사당 난동사건은 트럼프 전 대통령의 사주에 의한 것이라고 집중되었는데, 체포된 300명에 대해서 분석을 해 보니 30%가 집 모기지를 유예해 달라는 등 소위 챕터 13 보호 신청을 한 사람들이다. 그동안 성실하게 일하고 세금내고 살아오다 보니 자기들은 거지가 되었고 그들 눈으로 보니 엉뚱하게 이 핑계 저 핑계 대며 놀던 놈(?)들에게 돈을 주는 것에 분노하고 있다고 했다.

지금 BLM인지 흑인 인권인지로 시작되어 사회와 정부가 모두 과유불급이다. 다시 말해서 그들에게 해주는 것에 대해서 한마디 한다면 넘치는 것이 부족함보다 못하다고 말하고 싶다. 물론 지금 개인당 1,400달러를 목 타게 기다리며 정말 생계에 위협을 받는 사람도 있고 그분들을 도와주어야 한다. 그러나 정부나 사회가 과유불급도 아니고 족탈불급도 아닌 균형의 정책을 펴주었으면 한다. 그리고 언제인가 우리가 세금으로 갚아야 함도 명심해야 한다.

<이영묵/ 문인/ 맥클린, V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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