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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신의 차별과 불평등

2021-01-20 (수) 남상욱 경제부 차장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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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 카운티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누적 확진자가 16일을 기준으로 100만명을 돌파하며 방역 부재에 따른 통제 불능 상황으로 번지고 있다.

100만명이 넘는 누적 확진자를 보유한 LA는 네덜란드나 인도네시아, 체코, 캐나다의 수준을 뛰어 넘고 있다. 가히 LA의 코로나19 사태는 국가적 재난 양상이다.

코로나19 사태 초기, 정규 뉴스 시간에 꼭 등장했던 정치인들의 모습은 간 곳 없고 방역 당국자의 말도 제대로 들리지 않는다. 이런 상황에서 의지할 것은 백신 밖에 없다.


백신 접종이 시작되면서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되는 것이 있다. 차별과 불평등의 문제다. 아무리 백신이 충분하다 하더라도 차별과 불평등이 상존한다.

이미 백신의 배분에서 일부 국가에 치우치는 불평등의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세계보건기구(WHO)는 전 세계에 지금까지 공급된 코로나19 백신 2,350만 회분 중 95%가 10개국에만 배분됐다고 비판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어떤 백신이든 배분과 접종에서 우선 순위를 둘 수밖에 없다. 이 과정에서 차별과 불평등의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다분하다.

‘백신 여권’도 차별과 불평등의 문제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코로나19 백신 접종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백신 여권 도입 논의가 한창이다. 백신 접종 이후 국가간 이동이나 대규모 군중들이 모이는 대형 스포츠 경기장이나 회의장, 콘서트장의 출입시 증명서로 백신 여권을 도입해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다는 기대감을 주고 있다.

하지만 백신 여권 도입 후 백신 비접종자에 대한 대우에서 차별과 배제를 피할 수 없다. 코로나19 백신에 대한 부작용으로 접종에 대한 거부감이 큰 상황에서 백신 여권이 도입되면 강제 백신 접종 논란과 함께 백신 접종을 거부한 사람들에 대해 일상을 누릴 권리를 박탈하는 상황이 벌어질 가능성이 크다.


일부 선진국들에 의해 코로나19 백신의 ‘싹쓸이’ 현상이 나타나면서 저소득 국가는 백신 확보와 접종이 더디거나 쉽지 않아 백신 여권 대상에서 배제될 수 있다.

이것은 명백한 차별이고 불평등이다.

백신과 백신 여권은 코로나19 사태에서 완전하지는 않지만 과거 일상의 삶을 복원하는 데 큰 도움을 주는 것은 분명하다.

동시에 우리가 간과하지 말아야 할 것은 백신과 백신 여권에는 차별과 배제, 불평등의 반대 급부도 동시에 존재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의 지혜가 필요한 부분이다.

그럼에도 마음을 무겁게 만드는 것은 백신의 차별과 불평등을 말하는 지금, 1분마다 평균 10명의 확진자와 6분에 1명꼴로 사망자가 나오는 현실을 마주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남상욱 경제부 차장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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