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합중국은 1776년 수립되어 지금까지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연방국가이다. 미국은 “법으로 소수자의 권리를 보호하며 다수결의 원칙으로 정치를 하는” 대의 민주주의 입헌 공화국이다. 미국 정부는 최고의 법인 헌법에 규정된 삼권분립의 경제와 균형체제의 방식으로 통제된다.

철학자 임마누엘 칸트는 그의 저서 <영구평화론>의 ‘영원한 평화의 보증에 관하여’에서 “공화제는 인간의 권리에 완벽하게 상응하는 유일한 질서”라고 하면서 그러나 유지하기란 더욱 어려운 질서라고 했다.

그러면서 “공화제는 천사들의 국가제도”임이 분명하다고 했다. 그 의미는 이기적인 인간들이 공화제를 유지하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것이다.
미합중국은 영국의 식민지에서 왕권에 대항 하면서 공화제의 나라를 세웠고 현존하는 나라들 중 가장 다양한 인종들의 연합국가이다.

그리고 연방법으로 인종분리와 차별행위를 엄격하게 금지하는 유일한 나라다. 그런 미국에서 인종주의를 넘어 혐오를 주장하고 다른 인종에 대한 공격도 서슴지 않는 집단들이 자신들이 지지하는 후보가 대통령 선거에서 패배한 것을 인정하지 않고 미합중국의 심장부인 의회에 난입을 하여 모든 유권자들이 참여한 선거 결과 인준을 폭력으로 뒤엎으려고 했다.

문제는 이들이 폭도가 되어 의회에 난입하게 한 선동가가 재선에서 패배한 대통령이라는 것이다. 그는 아직도 자신의 선거 패배를 인정하지 않고 있으며 당일에도 공화당 의원들과 부통령에게 선거 결과를 뒤집을 것을 끝까지 요구했다. 그동안 미국의 공화제는 나름 잘 작동을 하고 있었다.

그러나 지금 미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은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공화제를 뒤 흔드는 것이다.
미국은 인종평등과 정의를 위한 기나긴 투쟁의 역사였다. 노예제를 폐지한 승리 뒤에는 교묘한 인종분리주의가 100년을 지속했고 1964년 민권법 통과 이후 점증하는 다인종 사회의 부상과 유색인종들과의 경쟁에서 손해를 본다고 믿는 백인 우월주의자들은 노골적인 인종주의 선동으로 많은 정치인들을 의회로 보냈고 또 대통령도 만들었다.

그리고 지난 4년 동안 미국을 1964년 민권법 이전으로 돌리기 위하여 인종증오의 선동과 이에 기반한 반이민 정책을 노골화 했을 뿐만 아니라 공개적으로 총을 들고 시위를 하고 위협했다. 그리하여 지난 4년은 이에 고통받는 이민자들과 유색인들 그리고 정의롭고 진보적인 시민들이 온몸으로 저항하는 시기 였다.

칸트는 그의 저서 <순수이성비판> 윤리학 연구에서 도덕법칙을 설명하면서 행위의 동기의 중요성을 설명하면서 언제 어디서나 무조건적으로 따라야 하는 정언명령을 주장했다. 첫째 “자유의지로 생각하고 행동할 때 다른 모든 사람이 자신의 행동을 괜찮다고 생각되는 행동을 해야 한다”고 했다. 둘째 “너 자신과 다른 모든 사람의 인격을 언제나 동시에 목적으로 대하도록 행위 하라“고 했다.

그렇다. 미국 헌법에 발언의 자유(Freedom of Speech)가 있다고 인종혐오 발언은 정당화 될 수가 없다. 특히 발언의 자유를 근거로 폭력을 선동하고 분열과 대결을 조장하는 행위는 보편적일 수 없다. 이것은 헌법에 보장된 ‘발언의 자유'를 이용한 인간존엄의 윤리 파괴 행위다.

자유의지로 무엇을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 하기전에 그것이 보편적이고 다른 모든 이들이 동의할 것인지부터 판단할 수 있는 윤리적 소양을 가진 이가 대통령이 되고, 정치인이 되고, 또 시민들이 되어야 민주공화국 미국의 미래는 유지 될 것이다.

<김동찬/시민참여센터 대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