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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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3조달러 부양책은 비생산적

2020-05-15 (금) 전상복/연변 과기대 겸직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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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미국 대선을 앞두고 코로나19로 국민들이 경제적 타격으로 큰 고통을 받고 있다. 제1차 부양책으로 전 국민들에게 1,200달러를, 을해 지급이 끝나기도 전에 민주당의 제안으로 제2차 부양책 3조 달러를 하원의장이 발의했다.
미국 역사상 1차로 온 국민들에게 1,200달러 발송은 참으로 유익하고 모두가 기다리던 꿀송이 이었다.

루스벨트 전 대통령은 미국과 세계 대경제 공항을 구제키 위해 뉴딜정책을 했다. 고용창출을 위해 도로, 항만, 기타 신규 대사업 계획을 실시했다.
조지 워싱톤 브리지도 그 계획 중 하나다.
2020년 1월에 처음 중국 우한에서 코로나가 발생했을 때 과거 사스, 에볼라, 마르스 동종으로 믿어왔다.
쉽게 치료가 될 줄 알았지만 확진 후 1-2-3차로 유행병으로 전염되고 있다. 세계제약회사에서 의약품 생산도 없이 속수무책으로 당하고 있다.

50개 주 중에서 뉴욕과 뉴저지 감염자가 2/3에 속했다. CDC COVID19 (신종 코로나 전염병) 이 각종 백신으로 처방 했지만 무효 상태이다.
이에 대선을 앞두고 민주당에서 제2차 전국민 부양책으로 3조 달러를 지원하자는 안을 하원에서 해 결정단계이다. 환언하면 민주당에서 강력한 대선 후보자가 없어서 트럼프 공화당 대통령을 하야시키는 방책의 아이디어다.

트럼프가 지난번 대선에서 ‘America First’ 슬로건으로 쇠약해진 미국 재건책으로 당선되었다. 코로나로 인한 각종 경제 시스템을 재건하기에는 또 세계 평화와 중국, 러시아, 북한 비핵화를 위해서는 절대적으로 트럼프가 재선되어야 한다.
지난 세계 1,2차 세계대전과 월남전으로 공산정국들이 붕괴 되었다. 지구에 민주주의, 시장경제, 자본주의 국가만이 현존하고 있다.
동남아 월남, 태국, 유럽 여러나라들이 공산주의 포기로 경제가 회생했다. 남미 여러 국가들이 근면 노동보다 국가의 무상지원책으로 모두 붕괴직전이다.


모든 재원은 국민이 후세들에게 부채로 넘어감을 이해해야 한다. 공채, 국채 등으로 갚아야 된다.
성경에 모든 인간은 땀 흘려야 먹고 살 수 있다고 했으며 온전히 1/10 조의 헌금을 하나님께 바치면 축복 받는다 했다. 즉 열심히 일하고 세금을 국가와 하나님께 온전히 납부하라는 명령이다.
인류 초기에는 왕이나 독재자 1인 통치체제였으나 인구증가로 농경시대에서 공업 산업 분배시대로 발달 해오고 있다.
세금과 죽음은 아무도 면할 길이 없다. 온국민의 소득증가로 생활이 안정되고 세금납부 잘함으로 부강한 온세계들의 국가가 되길 희망한다.

고 케네디 대통령은 국민이 국가에서 도와주길 바라는 것보다 정부, 국가를 위해 국민이 무엇으로 협력할 것인가를 알아서 노력하길 바란다고 취임 연두교서에서 연설을 했었다.
코로나로 많은 어려움을 당하는 국민이 있지만 일터에서 일할 기회를 얻는 것이 더 큰 축복임을 알길 바란다. 모든 재정 지원은 세금 징수에서 한 것이고 후세에 갚아야하는 공금임을 모두 이해함이 일등 국민이다.

<전상복/연변 과기대 겸직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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