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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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이후를 대비해야 한다

2020-04-21 (화) 김동찬 / 시민참여센터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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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은 지금

세상은 온통 울긋불긋 꽃들로 물들고 있고 그 밑으로는 온통 초록의 색으로 물든 지가 오래되었다. 그러나 이 순간 인류는 코로나 19의 공격으로 쓰러져 떠나는 수많은 망자들을 배웅도 하지 못한 채 집에서 나오지 못하고 있다.

1달이 넘게 인류는 일을 못하고 있고 국민을 지키는 것이 국가를 지키는 것이기에, 모든 나라의 정부가 국민들에게 돈을 나누어 주고 있다. 바로 한달 전 만해도 상상할 수 없었고 사회주의로 공격 받았던 가히 혁명적인 정책이 실현되고 있다. 그리고 이런 정책에 가장 결사적으로 반대했던 대자본가들이 오히려 더 많은 돈을 정부로 부터 받아 가고 있고 여전히 가난하고 정보에 어두운 소기업들은 그림의 떡이다.

그렇게 수많은 사람들과 정치인들이 주장해도 씨알이 먹히지 않았던 정책을 코로나19 바이러스가 1달만에 전세계적으로 실행하게 하였다. 뿐만 아니라 수많은 환경 옹호론자들이 주장을 해도 공염불이었던 지구의 대기와 강 그리고 하천이 1달만에 눈에 띄게 맑아졌다. 코로나19는 가히 혁명적으로 세상을 바꾸고 있다. 물론 바이러스의 퇴조와 함께 이런 현상이 과거로 되돌아 갈 수도 있지만, 한번 실험한 정책일지라도 긍정적인 경험을 한 대중들이 지속적으로 요구할 수도 있다. 바로 국가가 최저생계비를 보장하는 제도이다.


그리고 이번 바이러스 공격으로 전세계적으로 국가의 흥망성쇠를 갈라 놓을 것이다. 세상이 혁명적으로 바뀌는 이 시기에 그 국가를 책임지고 있는 리더십들이 어떤 결정을 하고 실행하는가에 따라서 흥하거나 망하는 나라, 그리고 발전하는 나라와 쇠퇴하는 나라가 극명하게 드러날수록 밖에 없다. 국가를 책임지는 지도부가 코로나 공격을 예상하고 준비하여 적극적으로 대처하여 그 공격을 막은 나라는 국민을 보호 할 수 있었고, 아울러 경제를 멈추지 않았기에 흥할 것이고, 국가를 책임지는 지도부가 아무런 준비 없이 바이러스의 공격을 당했다면 그 나라는 쇠퇴할 수 밖에 없다. 국가를 구성할 국민을 지키지 못했고 아울러 수개월 동안 경제활동을 멈추었기 때문이다. 아예 모든 능력이 없어서 속수무책으로 바이러스 공격을 받은 나라는 자칫 멸망할 수 도 있다.
역사 속에서도 질병으로 인하여 수많은 나라들의 흥망성쇠를 확인할 수 가 있다. 흑사병으로 당시 가장 강력했던 몽골제국이 멸망했다. 반면에 스페인 독감은 세계 제 1차대전을 서둘러 끝나게 만들었고 조선에서 일본에 항거한 3.1 독립투쟁에도 영향을 미쳤다. 1917년부터 19년까지 스페인 독감이 미친 영향을 보면 당시 1차 세계대전으로 인한 사상자 보다 3배가 많은 2500만에서 5,000만이 1918년부터 1919년에 스페인 독감으로 사망했다. 그것도 20세 부터 45세의 사망률이 전체의 65% 였다. 그래서 전쟁 할 수 있는 병력을 확보할 수가 없었고 1차대전을 서둘러 종결할 수 밖에 없었다. 일제에 항거한 1919년 3.1 만세운동도 조선민중들이 일제의 총칼 앞에서도 죽음의 공포를 느끼지 않을 정도로 스페인 독감으로 이미 수많은 죽음을 경험했기 때문이라고도 한다. 조선의 인구 1759만명 중 약 16.3%인 288만4000명이 감염되었다. 그 중 14만명이 사망하여 가을 추수는 커녕 장례도 치르지 못했다고 한다.

역사를 보면 무지몽매한 시기에는 질병에 의한 대규모 사망으로 흉흉해진 민심이 화풀이 대상자를 찾았고 그때마다 힘없는 소수계는 전염병이 아니라 반인륜적인 폭력에 더 많이 희생이 되었다. 특히 코로나19의 시작이 아시아 특히 중국이라고 벌써부터 세계의 곳곳에서 중국인을 비롯한 아시아계에 대한 공격이 도를 넘고 있다. 이것이 광적으로 비화되기 전에 국가의 책임자들이 적극적으로 국민들을 교육하고 이를 지키지 않을 시에는 엄한 법 집행을 한다는 경고성 캠페인을 하도록 우리는 요청해야 할 것이다.

<김동찬 / 시민참여센터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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