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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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제정책

2020-04-09 (목) 라니 오 / 일등부동산 뉴스타 세무사·Principal Brok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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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확진 방지를 위한 정책으로 최대한의 사회활동을 제한하고 있다. 그러다보니 학교도 문을 닫고 회사도 문을 닫고 가게도 문을 닫았다. 바이러스가 퍼져서 문을 닫아야만 하는 상황이라 문을 닫은 게 아니라 바이러스가 퍼지는 걸 막고자 미리 문을 닫았다. 그리고 집에서 머무는 시간이 아주 많이 늘었다.

이제 학교도 집에서 온라인으로 수업을 시작하기로 했다. 그리고 많은 회사들이 재택근무 환경을 만들어서 일을 하기 시작했고 웬만한 미팅도 온라인으로 다 해결하고 있다. 그런데 문제가 있다. 이렇게 집에서 머물다 보니 그 동안의 경제활동도 같이 집에서 머무르고 있다. 한마디로 수입이 갑자기 없어지거나 줄어든 것이다.
그런데 다행히 여러 가지 정책이 나오고 있다. 개인에게 1만불까지 지급해주는 프로그램도 있고 매주 600불을 주는 실직수당도 나왔고 자영업자들이 고용한 직원들을 계속 유지하는 대가로 주는 프로그램도 나왔다. 우선 이번 달안에 1인당 1,200불을 준다는 프로그램도 있다. 예전에는 생각해보지도 못했던 프로그램들이 하루가 다르게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그런데 이런 프로그램들이 아무리 많이 쏟아져 나와도 내가 신청을 해서 받아야 하는데 몰라서 신청을 못하거나 미리 포기해버리는 경우가 아주 많다. 지금은 이런 프로그램들에 대한 정확한 가이드라인이 없기 때문이다.
이런 저런 프로그램이 나올 때 우리는 ‘내가 그런 프로그램의 혜택을 받을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먼저 하게 된다. 한 번도 나라에서 내 생활비를 줄 거란 상상을 해본 적이 없었기 때문이다. 게다가 실직수당이라고 하는 것은 실직자들만 받아가는 것인 줄 알고 지금껏 살아왔다. 매일매일 성실히 열심히 일하던 게 나의 생활이었고 실직자들의 생활은 나와는 거리가 아주 먼 딴 나라 일 같이 생각을 해 왔다. 그렇기에 이런 프로그램을 접하는 우리들은 일단 우리와는 거리가 먼 딴 나라 얘기로 착각들을 하는 것이다.


지금 나라에서 이런 저런 프로그램을 쏟아 내는 이유는 아주 간단하다. 정부 차원에서 사회적 거리두기를 강조하다보니 어쩔 수 없이 학교가 문을 닫았고 가게가 문을 닫았다. 그리고 우리가 그런 정부 정책을 따르면서 경제적인 피해가 발생하게 된 것이다. 그리고 정부는 정부 정책을 잘 따라준 우리들에게 경제적으로 보상을 해 주려는 것이다.
그렇기에 정확히 실직수당이란 단어를 쓰면 안 된다. 코로나 구제정책이나 코로나 구제방안, 보상정책이란 표현이 더 맞을 것이다. 그리고 이런 구제정책이나 보상 프로그램의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일단 신청을 해야한다.

지금 나와 있는 여러 프로그램들 중에서 어떤 건 내가 해당되고 어떤 건 안 되니까, 이건 신청하고 저건 하지 말고, 이렇게 하지 말라는 것이다. 일단은 현재 거의 모든 미국인 전체가 코로나 확산 방지 정책으로 인해서 피해를 보고 있다. 만약 내 비즈니스가, 내 경제적 활동이 코로나 사태 이후로 전혀 지장을 받지 않았다면 이런 프로그램을 신청하면 안 되겠지만 피해를 보고 있다면 무조건 신청하라는 것이다.

일단 신청했다 자격 미달로 떨어지더라도 신청을 해놓고 기다리라는 것이다. 현재 나와 있는 가이드라인이나 신청서는 불완전한 상태이다. 지금 현 상황에 맞는 신청서가 아니다. 아직 그런 걸 만들 만한 시간이 없었기에 예전에 있던 신청서를 가지고 급조한 것이다. 그래서 내용들이 원래 취지와는 많이 다르다. 그걸 감안해서 신청서를 작성하면서 거짓이 아닌 범위 안에서 내 현 상황과 가장 가까운 것을 선택해서 꼭 신청서 작성을 완료하기를 바란다.
문의 (703) 496-4989, (410) 618-4989

<라니 오 / 일등부동산 뉴스타 세무사·Principal Brok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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