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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화학전쟁의 위협

2020-03-26 (목) 써니 리/ 한미정치발전 연구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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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스나 메르스와는 비교도 되지 않는 코로나 바이러스19의 위협이 전 지구를 휩쓸고 있다. 1, 2차 세계대전을 방불케하는 공포와 피해 양상으로 지구촌 경제는 얼어붙었고 많은 국가들이 비상사태에 접어들었다. 관광도시로 전세계인을 매료시켰던 이탈리아의 사망자수가 중국을 넘어서며 코로나 바이러스는 국제사회의 재앙으로 둔갑했다. 신종 변형의 코로나 바이러스 특성상 치료약 개발에 큰 진전이 없고 시간이 지나도 잠재의 형태로 변종되어 재발될 가능성이 높아 멸종이 불투명하기 때문이다.

군사전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세균과 바이러스를 무기화한 생물병기의 가공할 위력은 핵무기의 위협을 능가한다. 아무리 최첨단 무기라 해도 운용인력이 생물무기에 감염되거나 희생되면 쓸모가 없을뿐더러 전쟁수행자체를 불가능하게 만들기 때문이다. 일례로 치사율 95%에 이르러 수소폭탄보다 무시무시한 탄저균 1갤런을 공중살포나 상수등에 흘릴 경우 전 인류를 멸망시킬 수도 있다.

중국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중국의 생화학전 프로그램에서 비롯됐다는 미국의 의혹에 중국이 강력히 반발했지만 북한은 이미 코로나19와는 비교도 되지 않는 치명적인 탄저균과 천연두, 페스트등 13종의 생물무기를 자체 배양하고 생산능력을 갖춘 것으로 한미정보당국은 파악하고 있다.


이제 국제사회는 세균과 바이러스를 사용하는 생화학전쟁에 대비해 핵무기개발 못지않은 강력한 제재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각 국가가 군사적 목적으로 세균과 바이러스를 연구하고 배양하다 유출될 경우 제2, 제3의 코로나 바이러스의 피해양상이 국제사회를 휩쓸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현재 국제사회가 직면하고 있는 경제상황과 앞으로의 타개책을 살펴보아야 한다. 코로나 바이러스는 시각을 다투며 전 세계로 확진자와 사망자수를 늘리며 경제를 올스탑 시키고 있다. 특히 전세계 경제의 23%를 차지하는 미국경제에 직격탄을 날려 세계경제 전반을 송두리째 흔들고 있다. 세계경제 지표인 미국과 유럽의 증시가 87년이래 최대 폭락한 증권가뿐 아니라 골드만 삭스 등 세계 주요 투자은행들은 2008년 불어닥쳤던 글로벌 금융위기보다 더 심각한 불황에 빠질 수도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상반기 세계 경제는 사실상 2차 세계대전 이후 최악의 상황에 직면하고 있다. 엔젤 구리아OECD 사무총장은 세계경제 성장율이 절반으로 줄뿐 아니라 경제대국들이 앞으로 몇 달 안에 경기침체에 접어들 것이라 전망했는데 이는 2분기 연속 경기하락이 주요인이 될 것이다.

미국은 코로나 확산방지를 위한 셧다운 조치로 2분기 실업률이 30%로 치솟고 성장율이 50% 하락할 것이란 전망 속에 경제 붕괴를 막기위한 특단의 조치로 연방준비제도는 무제한 양적 완화를 시행하고 대출기관 3개를 신설해 회사채까지 매입하기로 발표했다. 특히 트럼프 정부의 경기부양책을 위한 예산 8500억 달러중에 500억 달러는 항공산업부양을 위해 쓰일 예정이다. 이는 2009년 경제위기 당시 구제 금융책과 경기부양 조치를 위해 7000억 달러를 의회에 통과시킨 것보다 크나 현재 상태는 그때보다 훨씬 심각하다. 더욱이 재정지출 확대와 유동성 공급확대정책을 추진하더라도 경제활동의 정상화가 형성되지 못하면 별반 효과를 얻지 못할 것이다.

결국 코로나의 전 세계적 확산이 진정되어 더 이상의 피해자가 발생되지 않는다 해도 시장이 다시 정상으로 재가동되어 경제가 회복되는데도 많은 시간이 걸릴 것이다. 2009년 금융위기와 달리 현재는 전세계 주요국가들이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대부분의 경제활동이 셧다운 됐기 때문이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전세계가 몸살을 앓을수록 국제사회가 더욱 단결하여 이 재난을 극복해야 한다. 세계1,2차대전을 겪으며 인류가 국제연합을 탄생시켜 인류평화를 위해 고군분투해 왔듯 더욱 견고한 인류공영의 안전장치를 가동시킬 필요성을 절감하고 협력하게 될 것이다.

<써니 리/ 한미정치발전 연구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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