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찬 민주당대표가 지난 강연에서 문민정부가 뿌리를 내리려면 20년은 계속 집권해야 된다고 말했다. 그리고 그들은 기득권과 승리할때까지 싸워서 반드시 이길것이란다. 20년간 국정을 책임지고 국민 모두가 잘살도록 정잭을 펴겠다고 이쁘게 말하면 될걸 당대표가 국민들에게 기득권과 죽도록 싸움을 하겠다고 선포할까? 앞으로 정부가 20년간 싸움 계속 하겠다면 지켜보는 국민의 삶은 어떻게 되겠는가?

돌이켜 보면 1960년대에 박정희대통령이 발표한 잘 살아보세 라는 구호가 그때 중학생이었던 필자도 한 국가의 목표로써는 유치한 구호로 들렸다. 지금과 비교해보면 포용적 경제성장이나 소득주도성장 이라는 난해한 정부정책들보다 유치한 박정희의 구호가 우리에게 더 순수하게 마음에 와 닿는다. 6.25이후의 폐허에서 모두 힘을 모아 국민들과 함께 더 잘살아 보자는 구호인데 정부는 기업들이 할수있는 일감을 찾아 나설 수 있게 외국에서 차관을 들여와 도와주고 국민들은 피땀 흘리며 열심히 일하고 봉급을 받아 밤늦게 귀가하면 기다리는 아내에게 월급을 쥐어주며 한방에서 여렀이 잠자는 자식들을 보며 가장으로서 삶에 보람을 느끼고, 오늘보다 더 나은 내일에 희망을 가지고 사는 것이 잘 살아 보세의 근본적인 취지이다. 그런데 어느순간부터 직장에서 일할수있는 일감을 만들어준 사주에게 감사하던 마음이 사라지고 사주를 직원들로부터 노동을 착취하여 부를 축척한는 악마로 보고 그 기득권에 대항하여 죽어라고 투쟁하는 강성노조를 보면 어떻하다가 대한민국이 이지경이 되었는가 생각만해도 억장이 무너져내린다.

6.25이후 온국민이 살기가 힘들어서 오직 잘 살아 보기위해 직장에서 열악한 작업환경으로 힘들고 억울함도 있었겠지만 산업전사라는 이름으로 대졸자들도 광부로 독일에, 총알이 날아오는 베트남의 전쟁터로 목숨걸고 일을 찾아 나셨고 연예인들은 그들이 불러주면 고난의 여정을 감수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전쟁터를 위문하러 다녔다.

박정희는 국민을 잘살아 보게 하려고 1, 2, 3차 경제개혁을 빠르게 완수하기위해 독재를 하였다고 보는데 군부의 구테타정권을 뿌리내리기 위해서 한다고 공언하지도 않았지만 본인과 같은 불행한 지도자가 마지막이 되어야 한다는 그의 말로 미루어 보면 그런마음이 없었으리다는 추론에 여지가 없다고 본다.

그런 가운데도 박대통령도 김일성과 평화협정을 추진하였는데 그때는 미군이 언젠가는 떠나게 되면 군사적으로 불리한 남쪽이 위험에 빠지니 남과북이 서로 침범하지 않는 협정을 맺어 북쪽이 군사력에 몰두하지 않도록 하고 남쪽은 빨리 경제개혁을 힘차게 추진하여 남쪽이 우위에 서면 북쪽이 함부로 남쪽을 대하지 못할때 통일을 평화롭게 해보려는 미래의 구상이 7.4 남북협정문에 담겼다고 본다. 근데 지금 문재인정부가 추진하는 평화구상은 나라의 살림은 제쳐두고 북쪽에서 해달래는것 다해 줄테니 제발 나쁜맘 먹지 말아달라고 빌고 있는것처럼 보인다.

트럼프대통령이 베트남에서 북미회담을 할때 예상치 못하게 문턱을 바짝 높혀놓고 판을 뒤집어 버려서 김정은과 그 무리가 예전에 하던 살라미전술로는 3번째 북미회담을 성사시킬수 없음을 통감했을 것이다. 곧 방미하는 문재인 정부가 북한이 과거와 미래핵까지의 자료를 모두 발표하고 빨리 정상적인 국가로 인정받는 상태에서 북한주민들의 경제를 살리고 남과북이 통일을 준비하도록 좋은 안을 제시하여 금년중에 북녁에 비핵화의 기초가 완료되기를 바란다. 또 아직도 늦지 않았음으로 문재인대통령은 이론이 아닌 정말로 “잘 살아보세”의 구호의 의미를 잘 연구하여 국민의 삶이 나아지는 방향으로 경제정책을 이끌어 훌륭한 대한민국 지도자로 기록되기를 고대하며 제발 역대 대통령들과 같이 임기를 마치고 감방으로 직행하여 추종자들에게 감방으로 문상가게 만들지 않기를 두손 모아 빈다.

<계용식 (샌프란시스코 CBMC 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