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대선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전체 유권자 4,247만명 중 3,280만명이 투표에 참석한 선거에서 1,350만 여명의 지지로 당선됐다. 즉 그는 전체 국민(유권자)의 3분의 1도 안 되는 지지로 대통령이 된 것이다.
그래서 문 대통령은 취임사에서 “오늘부터 저는 국민 모두의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저를 지지하지 않았던 분도 진심으로 우리 국민으로 섬기겠습니다. 저는 감히 약속드립니다. 2017년 5월 10일은 진정한 국민통합이 시작된 날로 역사에 기록될 것입니다”라고 했다.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의 인사를 보면 이너서클 속에서 자리 안배를 위한 회전문 인사를 할 뿐이다. 문 대통령 법무법인 시절의 동료가 법제처장이 되는가 하면 사무장은 공기업 이사가 됐다. 투기로 재산을 모은 인사를 부동산 투기를 감시하는 부처의 장관으로 임명하는가 하면 극단의 반미정책을 주장하는 학자를 통일부 장관에 임명하고 한미동맹 강화를 외친다. 최근 보여준 7명의 장관 지명은 국민 조롱이다.
문재인 정부는 말과 행동이 너무나 다르다. 대표적인 예가 이번에 그만둔 김의겸 대변인의 부동산 투기다. 겉으로는 대통령의 부동산투기 억제를 발표하는 바로 그 시간에 자신은 부동산투기를 감행하여 수십억원에 해당하는 이익을 획득했다. 대통령은 다주택 억제를 권장하는데 그 정책을 외치고 있는 청와대 참모들은 한사람 건너 다주택 소유자다. 모두 부자들이다. 청와대 참모 평균재산이 20억원에 이른다. 이런 사람들이 서민정치를 외치고 있으니 국민들이 믿겠는가.
집권 3년차가 되면 정권은 부패하기 시작한다. 이른바 ‘3년차 홍역’이다. 김대중정권도 그랬고 김영삼 정권도 그랬다. 아들들까지 감옥에 보내는 수모를 겪으면서 대통령임기를 마쳤다. 박근혜 정권도 마찬가지다. 최순실 사건도 집권 3년차에 발생했다. ‘3년차 홍역’현상은 왜 일어나는가. 퇴임 후에 대비하기 위한 것이다. 정권을 놓으면 어떻게 되나를 지나치게 우려한 나머지 소신과 이념을 버리고 고집만 강해진다.
부귀와 권세는 잠시 빌리는 것에 불과하다. 빌린 것이니 언젠가는 되돌려 주어야 하는데 집권말기가 가까워오면 이런 진리가 보이지가 않는 것이다. 문재인 정권의 목표는 오직 하나다. 그것은 정권 재창출이다. 문재인 정권의 각종 비리들은 그 밑바닥을 살펴보면 죽어도 정권을 다른 당에게 넘겨줄 수 없다는 사생결단식의 결심이 깔려있다.
문재인 정부는 포용을 핵심가치로 채택하고 있다. 사회, 경제적 양극화를 해소하기 위해서다. 그러나 오늘의 현실은 어떤가. 말로는 포용을 외치면서 실제 행동과 정책에서는 진보와 보수, 재벌과 노동자로 편을 갈라 한 쪽만 편들고 있다. 적폐청산은 적대세력을 복수하고 벌주는 수단으로 변질했다. 대통령이 포용과는 거리가 먼 부덕의 길로 달리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문화계의 블랙리스트 사건이 터졌을 때 “가장 아름다운 복수는, 우리가 그들과 다르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했다. 그런데 문재인 정권은 다른 것을 보여주지 못해 “그놈이 그놈”이라는 정치혐오증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세상을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자기 자신이 먼저 바뀌어야 한다”는 간디의 명언은 문재인 정권이 귀담아 들어야 할 좌우명인데 모든 것을 아군이냐 적군이냐로만 구분하고 있다. 소신이 지나쳐 쇠귀에 경 읽기다. 말과 행동이 너무 다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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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철 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