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이 2018년 중국과의 무역전쟁을 시작함으로써 본격적인 중국 견제에 나섰다. 세계 유일의 패권국인 미국이 도전국 중국의 불공정무역, 기술탈취, 각국 국내 정치 개입 등 부당한 행태에 대한 제재는 물론 신장-위구르 인권, 대만 문제 등에 대해서도 전방위적인 공세를 펼치고 있다. 중국의 경제력과 첨단기술 발전 추세를 그대로 두면 미국과 격차가 점점 좁혀질 수 있다는 위기감이 미국의 본격적인 중국견제에 나서게 한 것이다.

현재 세계 패권경쟁 선상에서 미국의 가장 큰 적수는 역시 중국이다. 21세기 벽두에 터진 9.11 테러로 미국이 침체일로를 걷자 브릭스(Brics-Brazil, Russia, India, China)가 급부상했으나 역시 살아남은 것은 중국뿐이다. 결국 미국은 장기 불황을 털고 일어서며 세계 패권의 중심에 다시 우뚝 섰고 중국만이 힘겹게 미국을 향해 도전장을 내민 상태다.

중국이 국가경쟁력을 갖추고 국제사회 패권에 올인할 경우 미-중 대결은 경제력 대결이 우선시 될 것이다. 미국에 대적할 막강한 군사력을 보유했음에도 경제에 실패해 구소련이 무너진 것처럼 만일 미국이 세계 최고의 군사력에도 불구하고 중국에 경제 일인자의 자리를 내어줄 경우 중국의 세계패권은 그만큼 용이한 것이다. 중국이 미국과의 대결에서 경제에 올인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그러나 중국은 자유시장 경제 시스템에 의해 발전해 온 미국식 자본주의를 대체할 만한 경제구조를 갖추지 못하고 있다. 비록 개방경제이긴 하나 여전히 국가가 통제하는 관료적이며 폐쇄적인 경제구조는 자유로운 국제 경제시장의 흐름에 민첩하게 대응할 수 없고 획일화된 경제발전은 미국과의 무역경쟁에서도 결코 적수가 될 수 없다.

세계 패권경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국제사회 특성상 동맹국들과의 연대도 무척 중요하다. 유럽의 각 국가들이나 한국과 일본을 비롯한 아시아의 동맹국들이 미국을 제치고 중국을 향해 등을 돌릴 가능성은 없다. 중국은 과거 공산동맹국인 러시아와 북한과 명분상의 동맹관계를 유지하고 있을 뿐이다.

세계 패권경쟁에서 승리하는 일은 국제사회의 진정한 리더가 되는 매력적인 일이다. 미국이 중국과의 무역전쟁을 불사하고, 러시아의 첨단 군사기술력을 제압하기 위해 군사기술 개발에 올인하는 것도 모두 국제사회의 속성인 패권경쟁에서 승리하기 위한 것이다.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인류평화와 안전을 위해 나아가려는 국가만이 세계패권경쟁에서 최후 승자가 될 것이라는 사실이다.

<써니 리 한미정치발전 연구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