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많은 비로 인해 2018년 7월부터 11월 사이에 역대 최대 산불 피해 기록을 세웠다.

겨울비로 산불 피해 지역에 산사태가 발생해서 화재와 산사태로 두번이나 대피하는 사태가 발생했다. 지진, 홍수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으면 보험을 통한 산사태 피해 복구를 받지 못한다. 그러나 산불이 난 후에 산사태가 발생한 것은 보험에서 복구비용을 지불한다.

화재발생 후 비로 인한 산사태는 홍수나 지진 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아도 보호를 받는다.

일반적으로 홍수나 지진 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빗물로 인한 산사태, 지진 산사태, 홍수 피해를 보험에서 보호 받는 것으로 알고 있다. 하지만, 보험약정에서 일기와 관련된 문제로 땅이 움직인 산사태로 피해가 발생했을 때는 보험에서 보호 받지 못한다.

한 사건에서 많은 비가 내린 후인 1998년 2월 산사태로 나무가 쓰러져 집에 손상을 입었다. 보험회사는 보험 약정에 흙의 움직임, 물 피해, 일기 영향으로 발생한 피해는 보상을 안해 준다. 주택소유주는 땅을 정지 작업한 사람이 공사 태만, 기후 조건 영향에 의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보상을 주장했지만 거절당했다. 보험 가입자는 계약위반, 부당한 월권행위, 정신적 피해 소송을 했다. 보험회사는 지표 이동으로 손실, 제3자 태만, 기후가 산사태를 일으킨 경우는 제외된다고 주장했다.

지방법원은 보험회사에 승소 판결을 내렸다. 고등법원은 비로 인한 산사태를 보상해줘야 한다고 판결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기상 조건의 영향은 보험법에서 배제된다고 판결했다.

보상 범위 요구 사항에서 지표 이동, 물 피해 또는 어떤 위험 원인이 손실에 기여한 것인가에 따라서 결정한다.

기후 조건피해 보상에서 배제된 사항은 기후 조건이 산사태, 토질 이동, 물 피해, 홍수 피해 또는 배제된 다른 위험 조건이 있을때다. 약정에서 토질 이동, 물 피해 같은 기후 조건이 적용되지 않을 때는 피해보상을 받는다고 되어 있다.

특정한 항목이 위험 사항에서 배제되었을 때는 보상에서 제외 되지만 다른 위험 조건이 포함되어 있다면 배제에서 제외된다.

즉 비로 인한 산사태는 배제된다. 산사태 자체인 독립된 위험으로서 손실이 발생한 것이 아니라 많은 비로 인해 발생했다. 기후조건으로 토질이 움직인 결과 산사태를 당한 피해는 보험 약정에서 보호받지 못한다.

그러므로 산사태 위험지역 주택에 산사태 피해 보상을 못 받는 다고 생각해야 된다.

■ 화재 후 빗물 산사태 주택붕괴 배상

토지 유실로 인한 주택 붕괴시에는 보험에서 보호받아야 된다. 주택이 ‘모든 피해 보험’(All risk home owner policy)에 가입됐지만 특정 조건만 예외였다.

한 사건에서 1998년에 집 뒤에 있는 언덕에서 산사태가 발생해 집이 파괴되어 거주를 할 수 없게 되었다.집 주인은 보험 약정에서 산사태 자체는 배제되지만, 기후 조건, 태만, 붕괴 피해는 보호받는다고 생각했다. 약정에서 태만은 보호 되지만 제3의 태만은 보호받지 못한다.

기후 상태가 산사태를 일으킨 원인이다. 보험약정에 ‘기후 조건 손실’은 제외된다고 했지만 관습적 예외 사항에서 기후 조건이 다른 배제 조건과 함께 피해 원인을 제공한 경우는 제외된다.

보험회사는, 약정에서 지표 이동, 물 피해와 다른 예외 사항 항목에서 피해 발생 또는 다른 사유가 동시 또는 뒤 따라서 발생 했을 때에는 보험에서 보상 안 해 준다고 계약되어 있다고 주장했다.

고등법원은 보험 약정에서 기후 조건 피해는 보호 받지만 기후조건이 다른 위험 조건과 병행되었을 때는 보호받지 못한다고 한 것은 위법이다, 따라서 중요한 원인에 의해 손실당한 것이 다른 요인에 의해 발생했더라도 보험 가입자에게 법조문이나 판례에서 제한을 두지 않았다. 그러므로 보험회사의 배제 사항에 포함되지 않는다.

문의 (310)307-9683

<김수진 호프 법률그룹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