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D 밴스 부통령이 한국의 대미(對美) 투자 입법을 환영했다고 미국을 방문한 김민석 국무총리가 밝혔다. 미국이 한국산 수입품 대상 관세를 올리지 못하도록 막기 위한 정부의 노력에 청신호가 켜졌을 수 있다.

국무총리실에 따르면 김 총리는 12일 워싱턴 백악관에서 밴스 부통령과 회동하고 한미 관계 전반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우선 김 총리가 “우리 정부의 노력으로 대미투자특별법이 어제(한국 1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며 “이는 우리의 강력한 투자 합의 이행 의지를 보여 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밴스 부통령은 특별법이 통과돼 투자 합의 이행을 위한 법적 여건이 마련된 것을 환영한다는 말로 화답했다고 총리실이 전했다.

김 총리는 “이번 입법을 계기로 한미 (정상회담의 결과물인) 공동 설명자료(팩트시트) 이행에 더 박차를 가할 수 있는 추동력을 얻은 만큼 핵추진 잠수함, 원자력, 조선 등 안보 분야 합의 사항도 조속히 이행해 나가자”고도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대미 투자 입법 지연은 미국에 관세 인상의 빌미를 제공해 왔다. 관세율을 양국 사이에 합의된 15%에서 25%로 올리겠다는 올 1월 26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위협 이후 한국이 입법을 서둘렀고, 이번 특별법 처리와 김 총리 방미로 투자 속도를 놓고 벌어진 양국 간 갈등이 얼마간 수습되는 분위기다. 다만 미국 무역대표부(USTR)가 교역 상대국의 차별 관행에 행정부가 관세 부과 등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규정한 자국 무역법 301조에 의거해 ‘과잉 생산’에 초점을 맞춘 조사를 개시한다고 전날 발표하고 조사 대상에 한국이 포함됨에 따라 변수는 남아 있다.

이 밖에 김 총리는 핵심 광물 분야에서의 양국 간 협력을 평가하고 미국 기업의 지도 반출 요청과 관련한 우리 정부의 전향적 결정에 대해 얘기했으며, 밴스 부통령은 이를 높이 평가하며 여타 비관세 장벽 등에 대해서도 계속 소통해 나가자는 언급을 했다고 총리실은 소개했다.

총리실은 아울러 “김 총리와 밴스 부통령은 한반도 문제에 대해서도 의견을 교환했으며 북한과의 대화의 문이 열려 있음을 재확인하고, 한미 간 소통을 긴밀하게 이어 나가자고 했다”고 전했다.

김 총리가 밴스 부통령을 만난 것은 1월 23일 백악관에서 양국 2인자가 처음 회동한 뒤 약 한 달 반 만이다. 한국 총리의 단독 미국 방문이 1985년 노신영 전 총리 뒤 41년 만에 처음 있는 일이었고 1987년 민주화 이후로는 첫 사례여서 당시 화제가 됐다. 총리실은 “1월 첫 회담 뒤 김 총리와 밴스 부통령 간의 개인적 유대 관계와 신뢰가 한층 더 심화한 것으로 평가되며 앞으로 한미 간 제반 현안에 대한 소통 강화에 이번 회담이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권경성 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