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동물보호법 잘 구축됐나?

2019-01-15 (화) 08:48:21 오혜민 인턴 기자
크게 작게

▶ 버지니아 14위·메릴랜드 32위

비영리단체 동물보호법률기금(Animal Legal Defense Fund)는 지난 8일 ‘2018년 동물 보호법 연례 보고서 주별 순위’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동물 관련 보호 법안이 잘 구축되어 있는 주별 순위에서 버지니아와 매릴랜드는 각각 14위와 32위를 기록했다.

ALDF는 약 19개 범주로 나누어 49개 항목별 평가를 종합해 순위를 매겼다. 항목들 안에는 각 주의 동물에 대해 기본적 어떻게 정의하고 있는지 부터, 동물들이 생존에 필요한 기본적인 보살핌을 받고 있는지, 학대자에 대한 처벌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으며, 품종 특정 법규, 그리고 최근까지 이슈가 되고 있는 무더운 날씨에 차 안에 동물만 방치하는 경우 등등 기존 범주들부터 새로운 범주들까지 추가되었다.

버지니아는 수의사가 동물 학대 혐의를 보고해야 할 의무를 가지고 있으며, 법원이 잔인하게 처벌된 동물들에 대한 사전 유죄 판결을 명령 할 수 있는 점 등에서 좋은 평가를 받았다. 반면 동물 포기에 대한 중죄 조항이 없는 부분과 동물이 죽은 후 유죄 판결을 위한 법적 승인이 없는 부분에서는 미흡한 평가를 받았다.

가장 높은 평가를 받은 주는 일리노이주로 11년째 1위로 평가되고 있다. 이어 오리건주가 2위, 메인주가 3위를 차지했으며 콜로라도와 매사추세츠가 각각 4위, 5위를 기록했다. 한편 최하위 순위로는 켄터키가 50위로 12년 연속 불명예를 기록했다.

<오혜민 인턴 기자>

카테고리 최신기사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