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류 문명은 개인, 단체, 국가의 힘에 의하여 여러 형태로 발전하여 왔다. 첫째, 개인의 역량을 증대하기 위하여 지적, 정서적, 신체적 분야를 균형 있게 개발함으로써 각자의 생산성을 높여왔다. 둘째, 단체는 기업이 설정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경영을 합리화 하였으며, 현대 경영학 이론을 발전시키고 이를 잘 적용해 왔다. 셋째, 국가 정책은 개인이나 기업을 포함하여 국가의 모든 가용요소를 통제 조정 협력함으로써 통합된 역량을 극대화해야 한다. 특히 한국은 남북 분단의 여건 때문에 국가의 역할이 더욱 중요하다.

그러나 여러가지 이유에서 현 정부의 집권 역량이 시험대에 놓여있다. 지난 8개월간 펼친 주요정책 가운데 정보기관의 약화, 군사력 감축, 전작권 환수, 원전 사업의 중단, 최저임금 인상, 평창 남북단일팀 구성 등이 현 정부의 지도력을 의심케 하고 있다. 또한 민주 절차를 무시하고 촛불혁명으로 밀어부치고 있으며, 외교 안보 경제 정책이 역주행을 하고 있고, 적폐청산을 이유로 표적수사를 하여 반대자를 억누르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특히 안보정책은 한미동맹을 위협하고 있다. 북한은 대량 살상무기를 내려놓지 않을 것이고, 세계 질서를 유지하고 있는 미국은 자국의 안전과 세계평화를 위하여 북한의 핵무기를 용납할 수가 없다. 따라서 미국이 군사적 행동을 취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청와대는 친북-친중의 노선으로 평창 동계올림픽 까지 끼워 넣어 한미 안보동맹을 저해하고 있어 사태가 매우 심각하다.

정부는 한미동맹을 강화하여 유사시 군사행동에 차질이 없어야 자국의 희생을 최소화 하면서, 지금까지 이루어 놓은 경제적 역량만큼이나 국제관계를 유지할 수 있다. 그렇게 함으로써 북한 핵이 제거된 후 통일 한국을 건설해 가는데 한국이 주도적 역할을 할수 있을 것이다.

<김휘국 워싱턴 VA 대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