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Advance Healthcare Directive

2018-03-12 (월) 08:10:15 임지현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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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번 주 칼럼에서는 이스테이트 서류 보관에 대해 알아보았다. 기본적으로 유언장, 재산 서류, 메디컬 디렉티브 같은 서류는 안전한 곳에 보관 해야 한다. 또한 믿는 지인에게 서류 보관장소를 알려주는 것도 현명할 수 있다. 오늘 칼럼에서는 병에 걸리거나 갑작스러운 사고로 정신적, 육체적으로 아파서 (incapacitated) 헬스케어에 관한 결정을 못 내리게 될 때를 대비해 준비해 둘 수 있는 Advance Healthcare Directive에 대해 알아보겠다.

Q: Advance Healthcare Directive는 무엇인가?
A: Advance Healthcare Directive는 사인하는 이(declarant), 대리인(agent), 원하는 메디컬 치료(medical treatment)를 명시한다. 정신적이나 육체적으로 아프기 때문에 (incapacitated) 헬스케어에 대한 결정을 못 내릴 때 임명된 대리인이 대신 결정을 내릴 수 있는 권한과 힘을 주는 것이다. 예를 들어 아들이나 딸을 대리인으로 임명하고, 본인이 정신적/육체적으로 무능력하게 되어서 결정을 제대로 못 내릴 때 대리인이 헬스케어에 관한 모든 결정을 내릴 수 있다고 명시할 수 있다. 또한 특정 상황에 원하는 특정한 메디컬 치료를 명시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인공호흡기 (ventilator/respirator) 나 심폐(心肺) 기능 소생 (cardiopulmonary resuscitation) 같은 생명 연장 관련 메디컬 치료가 필요할 때 본인의 원하는 바람을 명시할 수 있다. 또한 통증이 올 때 진통제(pain medication)를 먹기를 원하지 않는다고 명시할 수도 있고, 또한 사망시 장기기증 의사를 명시할 수도 있다.

Q: 명심해야 할 점은?
A: 보통 두 명의 증인이 요구 되는데 증인이 될 수 없는 이들이 있다. 가령 주법에 따라 다를 수 있지만 대리인은 18살 이하면 안되고, 가족이나 배우자가 담당 의사, 치료를 받는 곳의 직원, 유언장에서 명시한 수혜자 등이 될 수가 없을 수 있다.
이스테이트 서류를 준비할 계획이라면 Advance Healthcare Directive도 같이 준비하는 것이 현명할 수 있다. 주 헬스케어 법이 따르기 때문에 준비할 때 먼저 전문가와 상담해 제대로 된 서류를 준비해야 한다. 또한 주법마다 다를 수 있지만 버지니아에서는 일단 Advance Healthcare Directive를 사인한 후에 담당 의사에게 알려야 한다. 또한 과거에 쓴 Advance Healthcare Directive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없앴을 때도 담당 의사에게 알리는 것이 현명하다.
문의 (703)749-0500

<임지현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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