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트럼프 : 풍전등화?

2018-03-11 (일) 11:17:42 남선우 변호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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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날드 트럼프의 대통령 직위가 바람 앞의 촛불처럼 위기에 처해 있을까? 자기 자신의 자랑대로 그가 뉴욕 번화가에서 백주에 총으로 누굴 죽인다해도 그의 지지층은 변함없이 그를 맹종할 것으로 보이는 현실로 보아 2020년 쉽사리 재선될 것이라는 예측까지 있어 “아니다”라는게 정답이라는 주장이 있다.

하지만 로버트 뮬러 3세의 특별 검사팀의 철통 같은 수사 말고도 트럼프를 둘러싼 최근의 세가지 흐름으로 보면 2018년 중간 선거에서 민주당이 상하양원의 다수당이 되는 경우 그가 탄핵으로 쫓겨날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 논객들도 있다.

그 세가지 흐름이란 철강과 알루미늄 관세정책의 발표에 따른 공화당 내부의 반론, 이방카의 남편이자 백악관 선임 보좌관인 제러드 쿠슈너의 이해상충으로 그의 백악관 고위층 전유의 특급비밀을 볼 수 있던 임시 허락이 보통 비밀 열람권으로 강등된 것이 상징하는 여러 문제들, 그리고 트럼프가 멜라니아 여사의 득남 이후 외설 영화배우와 불륜을 저지른 것을 막기 위한 13만달러의 지불을 둘러싼 의혹을 말한다.


트럼프는 지난 주 갑자기 중국이나 한국 등지에서 수입되는 철강재 때문에 30년 전에는 19만에 가까운 노동자들을 고용하던 미국의 철강업이 사양길에 접어들어 현재는 약 86,000명을 고용하는 것을 시정하기 위해 외국으로부터 들어오는 철강재에 무려 25% 관세를 부과하겠다고도 하면서 “무역전쟁이 나도 이길 수 있다”고 장담하여 대다수의 경제학자들을 대경실색하게 만들었다.

유럽이나 캐나다에서마저 트럼프가 그런 정책을 감행하면 미국의 할리 데이비슨이나 리바이스 청바지 등에 대한 보복관세를 물리겠다는 반응이 나왔다. 법인세의 대폭 인하 등 세율감세와 세금개혁이라는 공화당의 숙원을 풀어주었기 때문인지 트럼프의 대통령답지 못한 온갖 기행을 눈감아주던 공화당 의원들조차 트럼프의 관세부과가 시행되면 철강과 알루미늄을 쓰는 미국 제조업자들의 제품 가격이 그만큼 높아져 미국 소비자들도 크게 영향을 받을 것을 우려하여 반대의견을 피력하고 있다.

자유통상 주창자인 개리 콘 경제자문회의 위원장이 트럼프의 정책 때문에 사직한 것도 무역전쟁이 나면 미국 경제가 악화될 것이라는 우려 때문이다. 그러나 트럼프는 8일에 자기 고집대로 관세정책을 밀어붙였다.

트럼프의 조기 퇴진을 가능케할 지도 모르는 또 하나의 흐름은 쿠슈너의 이해상충이 대표하는 트럼프 조직의 이해상충이다. 쿠슈너가 실제 경영에서는 손을 떼었다지만 그의 부친과 다른 가족의 회사가 소유하고 있는 애물단지 오피스 빌딩 때문에 지고 있는 빚을 재융자로 조정하기 위해 미국의 경제제재 아래 있는 러시아 은행의 CEO와 만나는 등 미심쩍은 행동이 적지 않았다. 따라서 FBI에 의한 그의 비밀취급 허가에 관련된 신원조회에 문제가 생겨 장인의 최고 신임을 얻고 있는 다방면의 보좌관이면서도 특급비밀은 접할 수 없는 모순이 계속 된다. 게다가 월스트리트 금융회사 등 중역을 백악관에서 만나 그중 하나에게는 백악관의 한자리를 제의했다는 보도도 있은 다음 무려 5억달러의 융자를 받았다는 사실도 수상하기 짝이 없다.

트럼프 조직의 각종 호텔과 오피스 건물들에 외국정부 유관기관들이나 인사들이 투자하는 것이 간접적인 뇌물공세로 반대급부로 이어질 가능성은 백악관 전체를 공익과 사익의 뒤범벅으로 만든다고 볼 수 있다.

트럼프의 위기를 초래할 수 있는 셋째 흐름은 스토미 다니엘스란 에로물 영화배우가 2016년 대선 때 10수년 전 트럼프와의 성관계를 폭로하지 못하도록 트럼프의 변호사가 앞장서서 만든 계약서 및 13만달러의 지불건이다. 트럼프의 변호사 마이클 코언이 에센셜 컨설턴트 유한책임회사(LLC)를 세워 다니엘스가 13만달러를 받는 조건으로 트럼프와의 성관계에 대한 묘사나 사진을 공개하지 않는다는 내용이었던 모양인데 문제가 한두가지가 아니다.

한 예로 코언이 자기 돈을 사용해 다니엘스에게 13만달러를 지불한 바 있는데 트럼프로부터 그 돈을 상환 받은 바 없다고 한 것이 큰 문제거리가 될 수 있다. 왜냐면 그것을 트럼프가 안 갚았으면 선거기금에 대한 헌금으로 간주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 다니엘스는 직업상 트럼프와의 성관계를 돈벌이로 쓸 수 있기 때문에 코언의 LLC와의 계약에 가명을 쓴 트럼프의 서명이 없어서 계약서를 무효화 시켜 자신이 가진 트럼프와의 관계에 대한 사진 등의 자료를 공개토록 해달라고 법원에 제소한 것이 바로 며칠전 이야기다.

그러나 정말 전대미문의 대통령을 위협하는 것은 역시 로버트 뮬러 3세 특별검사팀이다. 트럼프 조직의 돈 흐름도 추적하고 있는 징후가 보인다. 만의 하나 트럼프가 쿠슈너를 통해 러시아 대사관을 이용, 크렘린과의 비밀창구를 개설하고자 시도했던 이유가 러시아 은행들이나 러시아 지하조직들이 채권자로 있는 트럼프와 그 조직의 빚 때문이라고 드러난다면 판이 달라질 것이다.

트럼프의 뮬러팀 수사에 대한 비협조내지 방해도 사법절차 방해죄목으로 등장할 수 있다. 러시아의 이메일 해킹을 트럼프가 알면서 클린턴 공격에 사용했다는 증거가 드러나도 큰 일이 날 것이다. 트럼프 시대가 어찌 끝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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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선우 변호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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