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VA 주의회 개원, 어떤 법안들 상정됐나
버지니아 주의회가 지난 10일부터 60일간의 회기를 시작했다. 공화·민주당이 비슷한 의석(상·하원, 각 21-19, 51-49)을 차지한 가운데 연방정부의 세제 개혁안과 메트로 지원을 위한 증세법안 등 주 예산안 편성을 놓고 진통을 겪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과반석 이상을 차지한 공화당은 ‘실제적인 해법 찾기’를 모토로 현실성을 최대한 반영한 국정운영에 초점을 맞출 것이라는 입장을 내놓은 반면 민주당 의원들은 이번 회기에서 헬스케어와 경제 분야, 특히 저소득층의 메디케이드 확장에 주안점을 둔 신임 랄프 노텀 주지사의 정책에 힘을 실어줄 입장이어서 의회 개원 초부터 양당의 불꽃 튀는 기 싸움이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회기에서 새롭게 출범하는 버지니아 주정부의 정책반영에 이정표가 되거나 일반 주민들의 관심을 끌 상정된 주하원 법안들을 살펴본다.
■ 교육기관 정보 및 의약품 관리
HB330 (데이빗 얀시, 공화)
공립학교에서 학생들이 의사의 처방이나 노트 없이 선크림을 사용할 수 있도록 허가한다. 법안 통과 부결시 4학년 이하 학생들은 사용할 수 없다.
HB349 (케이 코리, 민주) HB1(토니 윌트, 공화)
각 공립학교 교장들은 학생들의 동의 없이 병무관계자에게 개인정보를 유출할 수 없다. 또 각 칼리지 이상 교육기관도 학생들의 신상정보를 시장조사기관과 정치단체에 제공할 수 없다.
■ 성(Gender) & 성(Sexual)
HB363(패트릭 호프, 민주)
상담자와 건강 전문가 청소년 레즈비언과 게이 내담자와 상담시 현재 갖고 있는 성 정체성을 바꿀 수 있는 치료행위를 허가하도록 한다.
HB24(제니퍼 보이스코, 민주)
탐폰, 패드 등 여성생리용품 관련 판매세(Sales tax) 제외
HB415(마커스 사이먼, 민주)
성매매업소 출입과 성관계를 목적으로 여성(남성)에 사기행각을 벌이는 남성(여성)에 대한 처벌범위 확장.
HB95(제이슨 미야레스, 공화)
여성 성기 손상 행위, 중범죄 처벌
■ 선거·투표
HB230(데보로 로드먼, 민주)
우편메일을 통한 유권자 선거투표 허가
HB57(차니엘 헤링, 민주)
버지니아 주민의 경우 정당한 이유를 불문, 부재자 투표 참여 허가
■ 반려견 동반
HB286 (존 벨, 민주)
포도주 양조장(와이너리, 식당 제외)의 방문객이 반려견을 동반할 수 있도록 허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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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휴일(Holiday)신설
HJ42(닉 러쉬, 민주)
10월 11일, 미국 독립전쟁 당시 북군의 지휘관이었던 ‘카시미르 폴라스키 장군’의 날 지정
HJ30(마크 콜, 민주)
11월 7일, ‘공산주의 희생자들의 날’ 지정
HJ38(델로스 맥퀸, Del, D)
추수감사절(Thanksgiving)이후 첫 금요일, ‘불우이웃 돕기’의 날 지정
■ 총기·사냥
HB91(존 벨, 민주)
총기사용 면허 갱신 시 온라인 교육코스 삭제, 오프라인 트레이닝 시행 강화
HB239(테리 킬고, 공화)
일요일 사냥금지 규제 폐지, 너구리 사냥 허가, 사냥견 이용한 사슴, 곰 사냥 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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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진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