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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과 북의 해빙무드

2018-01-11 (목) 구 리처드 /LA 민주평통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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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리처드 /LA 민주평통위원

2018년 무술년 새해가 되면서 지난 2년 동안 꽁꽁 얼어붙었던 남과 북이 해빙기를 맞는 듯하다. 평창동계 올림픽에 북한이 대표단을 파견하는 것을 비롯, 남과 북의 대화의 물꼬가 트였다.

한반도의 역사를 잠시 돌아보자. 1945년 8월15일 해방의 감격도 잠시, 한반도는 미국과 소련의 강대국 사이에 눌리면서 1948년 남과 북으로 갈라지는 불운을 맞았다. 이어 1950년 6월25일 북한군이 남침하고 1953년 7월27일 휴전협정이 맺어지기 까지 동족상잔의 피비린내 나는 전쟁을 겪었다. 그렇게 남북이 분단된 지 70년 지난 아직도 민족 간에 총부리를 겨누고 있다.

가난과 전쟁의 폐허로 극빈국이었던 대한민국이 민주주의와 경제성장을 동시에 이룬 것을 높이 자랑할 만하다. 2차 대전 이후 식민지에서 세계 10대 경제대국이 된 나라는 대한민국이 유일하니 말이다. 해외원조를 받던 나라가 원조를 베푸는 나라로 발전하였다.


1962년 대한민국 1인당 국민소득은 87달러였다. 그러던 것이 1979년 1,500달러, 1990년대 1만3,000달러, 2005년 1만9,000 달러, 그리고 이제는 1인당 국민소득 3만 달러 시대를 맞고 있다. 오는 2025년에는 국민소득 5만 달러 시대에 진입할 것이라는 예측이다.

경제개발 한편으로 대한민국은 새로운 정권이 들어설 때 마다 남북관계 개선을 위해 나름대로 평화 정책을 제시해왔다.

1970년대 남북한 7.4 공동성명에 이어 남북적십자 회담 및 남북 조절위원회 설치, 자주, 평화 ,민족 대단결이라는 3대 통일원칙 등이 발표되었고, 1988년 7.7 특별선언과 남북한 고위급 회담이 개최되었다. 하지만 북한의 핵 문제가 등장하면서 남북 간 긴장이 고조되다가 2000년 6월 역사적인 남북정상 회담이 개최되고, 2014년 10월 제2차 남북정상 회담이 개최되기도 했다. 이어 천안함 사건, 금강산 관광객 피격 사건 등으로 남북관계는 냉각기를 갖게 되었다.

문재인 정부 출범 6개월 후, 2018년 새해 벽두에 남과 북의 관계가 빠르게 화해의 길로 가고 있는 듯하다. 문재인 정부가 제시한 한반도 5대 원칙에 공감한다.

첫째는 우리 주도. 한반도 문제의 당사자로서 화해협력과 평화, 번영을 위한 노력을 주도한다는 것이다.

둘째는 강한 안보, 확고한 한미 동맹과 국방력을 바탕으로 굳건한 안보태세를 유지함으로써 북한 도발을 억제한다는 내용이다.

셋째, 상호존중, 남북 간의 상호 차이를 인정하고 북한 붕괴, 흡수통일, 인위적 통일을 추구 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넷째, 국민소통, 정부가 일방적으로 정책을 추진하는 것이 아닌 국민들의 참여와 쌍방향 소통을 통해 정책을 채우고 완성해 나가는 것이다.

다섯째, 국제협력, 북핵문제 해결과 한반도 평화정착 과정에서 국제 사회와 긴밀히 협력해 나간다는 의지이다.

남북통일이 이루어지고, 7,500만 국민이 힘을 합치면 세계7대 경제대국으로 진입할 것이라는 보고서가 있다. 문재인 정부가 한반도의 통일을 막고 있는 요소들을 지혜롭게 풀어서, 2018년 새해에는 남과 북이 화해와 상생의 길로 가기를 기원해 본다.

<구 리처드 /LA 민주평통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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