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VA 중범죄자 시민권 박탈률 전국 5위

2017-08-24 (목) 08:02:43 강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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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만명 당 7,810명…MD는 44위

버지니아 주가 중범죄 유죄판결로 시민권을 박탈당한 이민자들의 비율이 전국서 5번째로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법원 판결 조사기관인 센텐싱프로젝트가 지난 1980년부터 2015년까지의 기록을 조사해 발표한 결과에 따르면 버지니아에는 10만 명당 평균 7,810명이 중범죄로 시민권을 박탈당했다. 이 기간 동안 시민권 박탈자 수의 누적통계는 50만8,680명으로 버지니아 전체 인구의 7.81%에 해당됐고 전국평균(10만명 당 2,740명)도 크게 웃도는 수치를 보였다.

또 버지니아주는 인구 10만명 당 감옥에 투옥되는 인구가 458명으로 전국서 13번째로 높았으며 2015년 한해만 감옥 등에 구속된 인구는 6만7,093명, 집행유예 선고자들도 5만5,471명으로 집계됐다.


인종별 구분으로 보면 2013년기준 인구 10만명당 흑인들이 감옥에 수감되는 숫자가 1,386명으로 가장 많아 백인(280명)과 비교해 5배, 이어 히스패닉계가 116명이었고 아시아계의 경우 청소년 수감자가 인구 10만명당 16명인 것으로 조사됐다.

메릴랜드주의 경우는 중범죄로 시민권이 박탈된 이민자 인구는 10만 명당 평균 460명으로 전국서 44번째였고 누적통계는 2만1,465명(전체인구의 0.46%) 이었다.

또 2015년을 기준으로 감옥에 수감 중인 전체 재소자는 3만1,928명이었고 인구 10만명 당 339명이 구속 수감돼 전국서 32번째로 높았다.

이밖에 흑인 재소자들의 비율도 백인과 비교해 4.7배로 높았다.

중범죄로 이민자들의 시민권 박탈율이 가장 높은 곳은 플로리다 주(10만명당 1만430명)였고 이어 미시시피, 켄터키, 테네시주였고 가장 낮은 곳은 메인주(0명), 버몬트, 매사추세츠, 뉴 햄프셔주의 순이었다.

한편 비영리 NGO 단체인 ‘The Pew Charitable Trusts’ 는 메릴랜드 주의 경우 절도와 주거침입 등 재산상해 관련 중범죄자들에 대한 벌금과 보석금을 지난 2009년 500달러에서 1,00달러(H.B 66)로, 2016년에는 1,000달러서 1,500달러(S.B 1005)로 높여 10%이상의 범죄율 감소 효과를 봤다고 소개했다.

<강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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