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릴랜드 주정부와 지역 정부의 교통 예산이 납세자들에 대한 의존도가 지나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세금 정책 연구기관인 택스 파운데이션(TF)이 최근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 메릴랜드주의 교통예산 중 66.9%가 고속도로의 톨게이트 비용과 주유세, 등록세, 중량세 등이 차지하고 있어 전국에서 6번째로 주민들에 큰 부담을 안기고 있다.
택스 파운데이션은 최근 저연비 차량이 증가함에 따라 연방정부의 교통예산 지원금이 줄어든 것과 맞물려 각 주 정부들이 과도한 세수 법안들을 통과시켜 예산 공백을 막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 지난 2013년 메릴랜드 주에서 통과된 교통세 관련 법안(HB1515)은 유류와 일반 판매세(각4%·3%, 최대 8%이하), 각 대중교통 운임료와 시설이용료 등의 인상방안 등을 통해 향후 6년간 44억 달러의 교통세를 조성하는 방안들이 담겨 있다.
버지니아 주의 경우도 교통 예산의 37%(전국 43위)가 납세자로부터 추가 징수된 세금들로 충당되고 있다.

버지니아 주에서 지난 2013년 통과된 교통법안(HB2313)에는 대중교통시설(0.175%), 유류세(3.5%), 자동차세(1.15%)를 비롯해 특히 북버지니아의 부동산 매매에 따른 세금을 0.7% 인상 하는 등 향후 5년간 35억 달러의 추가 세수 확보 방안을 포함하고 있다.

워싱턴 DC의 교통예산도 27.6%(전국 46위)가 추가 징수를 통해 조성되고 있었다.
DC에 위치한 정부정책 관련 싱크 탱크인 시티랩(City Lab)도 인구 고밀도지역인 뉴욕 주 정부의 경우도 항구와 전철 대교 및 터널, 톨게이트 이용료를 통해서만 한해 30억 달러를 거둬들이고 있다며 뉴저지와 메릴랜드, 오레곤과 미시간 주들도 마찬가지로 납세자들의 추가징수를 통한 예산 의존율이 높은 지역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나 시티 랩은 이 지역은 주 정부가 자체 예산으로 건설한 도로 시설의 비중이 높고 교통량의 병목현상으로 혼잡과 오염물질 발생빈도가 높아 정체요금과 환경미화 등의 관리비용이 높을 수밖에 없다는 의견을 내놓기도 했다.

전국 각 주의 교통 예산 중 납세자 의존도가 가장 높은 주는 하와이(76.3%), 델라웨어(69.1%), 뉴욕(68.5%), 플로리다(67.8%), 뉴저지(67.2%), 순이었고 의존도가 가장 낮은 주는 알래스카(12%), 노스다코타(22.8%), 사우스다코타(25.5%), 버몬트(26%), 와이오밍(29%)으로 나타났다.

<강진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