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우리는 보건시설이 아닙니다”

2017-07-21 (금) 02:2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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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킹 카운티, 낙태상담 기관들에 표지판 부착 의무화

소위 ‘위급 임신센터’로 불리는 민간 낙태상담 기관들이 출입구나 대기실 벽에 “이곳은 보건 진료시설이 아닙니다”라는 표지판을 부착토록 하는 새로운 강제규정을 킹 카운티 보건위원회가 20일 가결했다.

로드 뎀바우스키 위원장(킹 카운티 의회 의원)은 이들 기관이 대부분 규제를 받지 않으며 직원들도 면허나 훈련을 받지 않은 자원봉사자들이어서 임신부들에게 완벽하고 시의적절한 낙태정보를 제공하지 못한다고 말했다.

이 규정을 앞장서 추진한 여성인권단체 ‘리걸 보이스’는 최소한 8개의 낙태상담센터가 킹 카운티 내에 운영 중이며 대부분 종교기관의 지원을 받는다고 밝혔다. 이들 기관은 찾아 오는 임신부들에게 낙태시술을 하지 않는다고 밝히지도 않고 다른 적절한 의료시설을 천거해주지도 않는다고 리걸 보이스는 주장했다.


하지만 이들 기관 중 하나인 ‘케어 네트’를 지난해 찾아갔다는 한 시애틀 여성은 리걸 보이스의 주장이 새빨간 거짓말이라며 자신은 이곳에서 초음파 검진을 비롯해 모든 가용한 선택사항을 설명들었으며 육아교육까지도 모두 무료로 혜택 받았다고 말했다.

위원회의 10명 위원 중 유일하게 반대표를 던진 캐시 램버트 킹 카운티 의원은 시설 내에 표지판을 붙이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다며 낙태를 원하는 임신부들이 인터넷을 조회하면 임신이나 피임과 관련한 선택사항을 얼마든지 입수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 규정에 따라 모든 낙태상담기관들은 영어를 포함한 10개국 언어로 최소한 11X17 인치 크기의 표지판을 건물 입구나 대기실에 부착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매일 100달러의 벌금을 부과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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