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상병 순직 사건 외압·은폐 의혹을 수사한 이명현 순직해병 특별검사팀이 기소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지휘부의 재판이 22일(이하 한국시간) 시작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오세용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오동운 처장과 이재승 차장, 박석일·송창진·김선규 전 부장검사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연다.

공판준비기일은 정식 재판에 앞서 피고인과 검찰 양측 입장을 확인하고 향후 심리 계획 등을 정리하는 절차로 피고인 출석 의무는 없다.

특검팀은 지난달 26일 오 차장과 이 처장, 박 전 부장검사를 직무유기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

이들은 지난해 8월 송 전 부장의 국회 위증 고발 사건을 접수하고도 11개월간 대검찰청에 통보·이첩하지 않는 등 방치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송 전 부장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통신기록 영장이 모두 기각됐다" 등 허위 증언을 한 혐의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에게 고발된 상태였다.

송 전 부장과 김 전 부장은 작년 처장, 차장 직무대행을 맡은 시기 채 상병 수사 외압 의혹을 제대로 수사하지 못하게 외압을 행사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를 받는다.

해병 특검팀이 허위공문서 작성 혐의로 기소한 염보현 군검사, 김민정 전 국방부 검찰단 보통검찰부장의 첫 공판준비기일도 오전 10시 10분 형사합의24부(이영선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다.

이들은 2023년 8월 박정훈 해병대 수사단장(대령) 구속영장에 허위 내용을 기재한 혐의를 받는다.

'김건희 집사'로 알려진 김예성씨 재판은 이날 마무리된다.

형사합의26부(이현경 부장판사)는 오전 10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로 기소된 김씨의 결심공판을 연다. 민중기 특검팀 구형 후에 변호인 최종변론, 김씨 최후진술 등이 이뤄진다.

그는 설립에 참여하고 지분까지 가진 렌터카업체 IMS모빌리티 자금 48억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다.

김씨는 이른바 '집사 게이트'의 핵심 인물이다.

이는 IMS모빌리티가 2023년 사모펀드 운용사 오아시스에쿼티파트너스를 통해 카카오모빌리티와 HS효성, 신한은행 등 기업들로부터 184억원을 부당 투자받은 의혹이다. 다만 핵심인 부정투자 의혹은 공소사실에 포함되지 않았다.

통상 변론종결 후 선고까지 한두 달 걸리는 점을 고려하면 1심 선고는 이르면 내년 1월로 전망된다.

서울행정법원에서는 최근 법무부 인사에서 고검검사급 보직으로 사실상 강등된 정유미 검사장(사법연수원 30기) 전보를 임시로 중단할지 판단할 심문기일이 열린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이정원 부장판사)는 오전 10시 30분 정 검사장이 인사 효력을 멈춰달라며 낸 집행정지 신청 심문기일을 연다.

그는 지난 11일 고위간부 인사에서 대전고검 검사로 전보됐다. 대검검사(검사장급)에서 고검검사(차장·부장검사급) 보직으로 사실상 강등된 것이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사실상 징계성 조치라는 평가가 나왔다. 정 검사장은 수사·기소권 분리, 검찰청 폐지 등과 같은 검찰개혁은 물론 대장동 항소 포기와 같은 주요 사안마다 비판적 목소리를 내왔다.

정 검사장은 정성호 장관을 상대로 인사명령 처분 취소 소송과 함께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집행정지는 행정소송에서 본안 판결이 확정되기 전까지 처분을 임시로 중단하는 절차다. 받아들이면 본안 결과가 나올 때까지 인사 효력은 잠정 중단된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