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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바마케어 폐지시 연방정부 지원금 대폭 감소

2017-07-20 (목) 강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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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A·MD 2036년까지 각각 190억, 500억달러 감소

오바마케어 대체·폐지(BCRA) 안에 대해 공화당 의원들까지 나서 반대하는 등 진통을 겪는 가운데 BCRA이 시행될 경우 워싱턴 일원의 연방 메디케이드 지원금이 대폭 감소할 것이란 주장이 나왔다.

테리 맥컬리프 주지사가 14일 로드아일랜드서 열린 전국 주지사 연합(NGA)의 ‘2017 섬머 미팅’의 주제 강연서 소개한 자료에는 BCRA 시행 시 각 주별 연방정부의 메디케이드 예산의 감소 폭이 제시됐다. 버지니아는 2020-26년까지 연방정부의 메디케이드 지원금은 16억달러, 36년까지는 65억달러가 줄어든다.

메릴랜드도 2026년까지 86억달러, 10년 후인 36년에는 500억달러에 달하는 지원금이 감소해 저소득층의 의료지원금이 큰 타격을 입게 될 전망이다.


전국적으로는 BCRA로 2020년부터 2036년까지 메디케이드 지원금은 시니어 24%, 장애자 26%, 아동 31%, 성인 37% 감소한다.

조사에 따르면 BCRA가 통과될 경우 캘리포니아는 5,350억 달러의 지원금이 줄어 가장 큰 규모를 보였고 다음은 뉴욕 주가 2,684억달러, 텍사스 주는 1,038억달러, 펜실베이니아 주가 1,010억 달러 순으로 나타났다.

한편 마이크 리 상원의원(공화·유타)과 제리 모런 상원의원(공화·캔자스)은 17일 자신들의 SNS를 통해 공화당 상원이 제시한 BCRA를 반대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지난 트럼프 대통령의 대선 주요 법안이었던 BCRA는 지난 3월 연방하원이 법안을 철회한데 이어 이번 상원서는 표결 자체가 불가능해지는 등의 수모를 겪고있다.

<강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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