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미 관계에서 기선을 잡으려는 북한의 군사전략은 미 신정부 출범 때마다 미사일 발사와 핵실험을 강행하는 것이다. 그러나 트럼프는 취임 초부터 북핵 해결에 사활을 건듯 북한 핵 타격론까지 거론하며 북한의 핵 폐기는 물론 군사도발을 강력히 제재할 것을 강조했다.

한때 3대의 미 핵항공모함이 한반도를 향해 출격하여 전투태세에 돌입했다는 소식과 함께 안보위기가 4월 전쟁설로 확대된 것도 이 때문이다.

미국에 의한 한반도 전쟁 발발 가능성이 희박한 이유에는 몇 가지가 있다.

첫째는 현재 동북아 전반의 안보위기가 중국, 러시아, 일본까지 전쟁의 소용돌이에 끌어들이며 위험수를 둘만큼 절박한 가이다. 북핵이 과연 미국의 대 아시아 외교안보 정책에 절대절명의 위기를 초래하여 북한을 제거해야 할 만큼 수위가 높은 가이다.

미국은 이미 아프가니스탄 전과 이라크 전에서 실패하여 미국 경제침체를 가져왔고, 멀리는 베트남 전의 장기화로 미국의 체면을 여지없이 구긴 바 있다. 실속 없는 전쟁에 위험을 무릅쓸 만큼 미국은 더 이상 승산 없는 전쟁에 국익을 낭비하지 않을 것이다.

둘째는 한반도에 주둔한 미군과 미 국민의 안보가 위험에 처한다는 것이다. 자국민 보호가 국가의 최대 의무인 만큼 수많은 미국민들의 생존이 달린 한반도 내에서 전쟁을 일으킬 수 없다는 것이다.

셋째는 동맹국 규정상 전쟁발발 이전에 한미정상뿐 아니라 한미 연합사령부 합의 하에 한미 국방장관과의 사전협의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한국정부가 동의할 가능성은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반도 전쟁 가능성에 대해 몇 가지 짚어보자.

첫째는 미국의 핵 항공모함을 한반도 주변에 동원하여 북한을 일시에 타격하는 전면전이다. 유엔의 동의없이 아프가스탄 전과 이라크 전을 일으킨 미국은 동북아 안보위기를 위협하는 북핵을 구실삼아 동맹국인 남한의 동의 없이 단독적으로 선제공격을 강행할 수 있다.

이미 미국은 1994년 클린턴 정부 시절 북한의 영변 핵시설을 선제타격 하기 위해 항공모함 5척을 한반도 주변에 배치하여 전면전을 방불케 한 적이 있다. 위기감을 느낀 북한은 핵 폐기를 전제로 한 북미 제네바 협정에 조인하게 되었다.

둘째는 중국의 동의와 러시아의 묵인 하에 전쟁을 성공적으로 이끌 수 있는 안보환경을 조성하는 것이다. 북핵이 중국과 러시아의 안보에 치명적일 수 있다는 미국의 외교적 설득은 전쟁을 묵과할 수 있게 만드는 것이다.

트럼프 정부 출범 후 중국의 관영매체인 환구시보는 중국과 미국은 북핵문제에 더 적극적인 행동을 하기로 했다며 원유 공급중단 등 북한 전체의 경제에 타격을 줄 강력한 수단과 미국의 대북 금융봉쇄 조치 등에 동의할 수 있다고 논평했다.

셋째는 순식간에 북한을 초토화시킬 수 있는 미 국방력이 남한에 거주하는 미군은 물론 자국민에 대한 안보를 보장한다는 것이다. 즉 선제공격으로 북한의 대응력을 무력화시킨다면 전쟁이 한반도에서 전면전으로 확대되지 않고 단기간에 북한정권만 붕괴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한반도에서 어떠한 형태든 전쟁은 일어나선 안 된다. 미국이 어떠한 이유로든 북한을 공격하는 전쟁은 얼마든지 무력화시킬 수 있는 국가 경쟁력을 키워야 한다.

새 정부의 지도자는 세계 8위의 대한민국의 국방력에 자신감을 갖고 전시작전권의 조속한 환수는 물론 한반도의 전쟁을 방지하는 자주국방의 기틀을 더욱 확고히 해야 할 것이다.

<써니 리 한미정치발전 연구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