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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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금중인 불체자 4천명 매년 변호사 도움 못 받고 추방

2017-04-04 (화) 박광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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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사 있으면 승소 가능성 더욱 높아

워싱턴과 볼티모어의 이민구치소에 수감된 불체자 중 한해 4천명 가량이 이민변호사의 도움을 받지 못하고 추방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3일자 워싱턴 포스트는 ‘이민자를 위한 법률 지원 자금 지원 촉구’라는 제하의 기사에서 전국적인 비영리단체인 ‘센터 포 파퓰러 데모크라시’(CPD)는 볼티모어와 알링턴의 이민 법정에서 추방 판결을 받은 케이스를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보도했다.

신문에 따르면 볼티모어와 알링턴 이민구치소는 미 전국에서 7번째로 많은 불체자들이 수감돼 있고 전국적으로 86% 이상이나 되는 수감 불체자들이 변호사의 도움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 추방 재판을 받고 있다.


실제로 2010년-15년 알링턴 이민구치소에 수감된 불체자들의 경우 71%, 볼티모어는 81%가 이민변호사의 도움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 재판이 이뤄졌다.

또 이민재판에서 불체자 본인이 변론에 참가해 승소한 경우는 알링턴 11%, 볼티모어 7%였고, 이민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승소한 케이스는 알링턴이 25%, 볼티모어는 29%로 이민변호사가 개입할 경우 재판에서 이길 확률이 크게 높았다.

CPD의 한 관계자는 “워싱턴 볼티모어 지역은 이민 재판을 기다리는 수감자들이 많은 점을 감안해 이들이 법률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더 많은 재정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광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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