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박 등 단기숙박업 규제법안 통과
2017-03-21 (화)
박광덕 기자
하숙과 민박은 물론 최근 에어비앤비 등 신종 단기 숙박업이 미 전국에서 확산중인 가운데 버지니아 주의회가 단기 숙박업을 규제하는 법안을 통과시켜 주지사에게 보냈다. 지역 언론들에 따르면 버지니아 주의회는 로컬 정부들이 에어비앤비 및 유사업체들과 같이 단기 숙박업체 규제를 허용하는 법안을 통과시키고 주정부로 이관했다.
맥컬리프 주지사의 서명이 거의 확실시되고 있는 이 법안은 주 정부 차원에서 단기 숙박업소에 대한 세금 징수 조항도 담고 있으며 오는 7월 1일부터 발효된다.
법안이 통과되면 로컬 정부들은 단기 숙박업소들의 등록을 받게 되며 등록을 하지 않고 영업을 하다가 적발되면 최대 500달러의 벌금이 부과된다.
페어팩스 카운티의 경우 현재 하숙과 민박, 에어비앤비 등 단기숙박업 규제 규정이 마련돼 있지 않지만 규정준수국(DCC) 주도로 새 규정 마련에 나설 것으로 전망된다.
데이브 마스덴 주상원의원은 “이번 법안은 로컬 정부에게 에어비앤비 등 신생 성장 산업에 대한 통제권을 부여하게 될 것”이라며 “에어비앤비가 버지니아주에서 계속 영업할 수 있도록 하는 것과 호텔과 모텔 등 기존 숙박업소들과 공정하게 경쟁하도록 균형을 잡는 것도 중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10월 북버지니아 메이슨 디스트릭 청사에서 열린 단기숙박업에 대한 주민 공청회 당시 많은 참가자들이 소음과 낯선 사람들의 잦은 출현, 부동산 가치 하락 등을 우려하며 보다 강력한 규제를 요청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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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광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