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서 대선경합이 시작했다. 차기 대통령은 한국이 직면하고 있는 두 가지 국가적인 과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지도자이길 바란다. 첫째 과제는 국민의 생사를 좌우하는 안보 문제이고, 둘째는 서민생활을 개선하는 경제문제이다. 현재로 이 두 가지 과제에 접근하는데 보수와 진보진영의 대립으로 한국사회가 분열되어 있고 국정운영도 난항을 겪고 있다. 이 두 과제를 효과적으로 해결 하려면 국론을 통합하는 정치이념과 구조가 필요하다.

대다수 국민이 원하는 것은 보수와 진보의 대립이 아니라 확고한 안보태세와 경제 민주화라고 본다. 그러나 보수진영은 기존의 반공태세와 재벌경제구조를 고집하고 있고, 진보진영은 기존의 안보태세와 경제구조를 전면적으로 타파하자는 주장을 하니 절충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어느 한 편도 국민의 절대적인 지지를 받지 못하고 있다.

예를 들어, 새누리당은 보수적인 안보태세로 국민의 지지를 받지만 재벌위주 경제구조를 고수하다보니 국민경제를 양극화시키고 있을 뿐 아니라 불미스러운 최순실 국정농단까지 초래했다. 민주당은 경제민주화를 내세워 국민의 지지를 받지만 안보 면에서 국민을 불안케 하고 있다.

차기 정부는 보수와 진보의 대립으로 분열된 국론을 통합하기 위하여 안보체제는 확고히 지키고 경제구조는 과감하게 개선하는 복합적인 정치구조를 형성해야 할 것이다. 북한의 핵무기 위협이 고조되어 있고 미국의 트럼프 행정부가 한국의 자주국방을 주문하는 이 시점에서 강력한 방위력을 확보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국민의 생사문제를 남에게 전적으로 의존 한다는 것은 위험한 처사이다.

한국이 직면하고 있는 안보의 급선무는 자주적인 국방력을 키우는 한편 현존하는 한미 동맹을 토대로 북한의 무력 도발을 단호히 응징하는 것이다. 국제적인 대북제재, 그리고 김정은의 공포정치로 내부적인 붕괴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 이 시점에서 경제협력과 평화협상으로 남북관계를 개선하자는 주장은 이해하기 힘들다. 이러한 경협과 협상은 북한이 핵무기와 무력도발을 포기할 때 신중히 고려할 문제이다.

국민생활을 개선하려면 경제민주화가 불가피하다. 경제민주화는 한국사회를 양극화하는 재벌중심의 경제구조를 탈피하고 독일과 같이 중소기업의 비중을 확대 하는 것이다. 한국 전체 노동인구의 거의 50%(전체사업체의 90%)가 중소기업에 종사 하지만 중소기업이 차지하는 자산이나 총매출액 비율은 10% 전후이다(독일 40%).

소득분배를 보면 상위 10%가 전체 소득의 45%를 차지하고 절대 다수인 90%가 나머지 55%를 나누어 갖는다. 문제는 50% 이상의 중소기업들이 대기업 하청업자로 부당한 대우를 받고 있다는 것이다. 경제민주화의 급선무는 중소기업들이 기간산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국가 경제활동을 대중화하는 것이다. 미국처럼 대통령 산하에 중소기업청(SBA)을 두고 국가 기간산업 입찰의 상당부분(미국 23%)을 소기업에 우선적으로 주는 것이다. 이러한 방법으로 많은 국민들이 경제활동에 참여하여 소득이 광범위 하게 분배 될 때 빈부간의 격차는 물론 정치적 이념 갈등도 해소될 것이다.

여기서 제시하는 복합적 정치구조는 정치적 중도나 중립노선이 아니다. 이러한 정치구조는 안보와 경제를 공동상승 시키는 실용적인 정치이념이다. 국가 기간산업, 특히 방위 산업에 대기업뿐만 아니라 중소기업도 대거로 참여시켜 북한의 무모한 도발을 억제함은 물론 광범위한 경제 활동에 활력을 부여하는 것이다.

결론적으로 “안보태세는 지키고 경제구조는 바꾸자”는 복합적인 정치이념은 양자를 공동 상승 시키는 정치 패러다임(Synergistic Political Paradigm)이다. 안보와 경제문제를 효과적으로 관리하여 분열된 대한민국을 통합하는 정당이 차기 대선을 주도하길 바란다.

<정계훈 국제경영전략 명예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