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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A 주의회 민주·공화 양당 격돌

2017-02-16 (목) 박광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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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체자 관련 법안 놓고 서로 발목잡기”

트럼프 대통령이 불체자 추방 등 강력한 반이민 정책을 펴고 있는 가운데 버지니아 주의회의 민주당은 불체자 처리를 놓고 정반대 법안을 서로 내놓는 등 상대방 발목잡기 양상을 보이고 있다.

14일자 워싱턴 포스트는 ‘VA 주의회, 이민자 놓고 격돌‘이라는 제하로 주지사가 이끌고 있는 민주당과 주의회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공화당 간에 서로 법안을 제출하고 있지만 실제로 통과될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보도했다.

포스트에 따르면 공화당 다수의 버지니아주 상원은 지난 13일 연방 이민국 관리들이 범죄를 저지른 불체자를 골라낼 수 있도록 수감자들을 형량보다 2일 더 구금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21-19로 가까스로 통과시킨 반면 민주당이 제출한 이민자 보호 법안은 저지시켰다.


이에 대해 민주당 출신의 테리 맥컬리프 주지사는 “주의회를 통과한 법안은 연방 정부가 해야 할 것을 주정부에 떠넘기는 것”이라며 거부권을 행사할 뜻을 분명히 했다. 공화당은 또 주내 지방정부들이 불체자 보호도시가 되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법안과 지방 정부가 직원들의 체류 신분을 입증하지 못하는 업체와는 계약을 못하게 하는 법안 등 반이민 성향의 법안을 잇달아 제출해 주의회에서 통과시켰다.

하지만 친이민 성향의 맥컬리프 주지사는 공화당 주도의 법안에 거부권을 행사할 것으로 보여 실제 발효되기가 어려울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반면 민주당 의원들은 일정 자격을 갖춘 불체자들에게 임시 운전면허증을 발급하는 법안 등을 제출했지만 다수당인 공화당에 의해 저지됐다.

<박광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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