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오늘 하루 이 창 열지 않음닫기

연방의회, 말 안 듣는 DC정부에‘통제권 강화’

2017-02-01 (수) 박광덕 기자
크게 작게

▶ 행정부 방침과 어긋날 경우 예산 축소 등

공화당이 주도하는 연방 의회가 트럼프 행정부와 다른 길을 걷는 워싱턴DC 정부에 대한 통제권을 한층 강화할 것으로 알려졌다.

31일자 워싱턴 포스트에 따르면 워싱턴 DC를 감독하고 정부 개혁을 이끄는 연방 하원 위원회는 DC 시의회가 최근 통과시킨 안락사 허용 법안을 무효화하고 불체자 추방을 막기 위해 시정부 예산을 사용하는 것에 대해 제동을 걸 계획이다.

연방 하원위원회의 이같은 계획은 워싱턴DC 정부와 시의회가 트럼프 대통령이 이끄는 연방 정부의 방침에 따르지 않을 경우 강제적인 권한을 행사하겠다는 의지를 나타낸 것이다.


이 위원회는 이에 따라 지난 20년간 간섭한 적이 없는 한해 4,000만 달러에 달하는 DC 정부의 웰페어 지급에 대한 가이드라인에 대해서도 손을 댈 것으로 예고됐다.

연방 의회가 워싱턴DC에 대해 직접적인 통제를 가한 것은 지난 1990년대말로, 당시 워싱턴DC가 재정 위기에 빠지자 의회가 권한을 행사한 바 있다.

한편 최근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 직후 강력한 반이민 행정명령을 잇달아 발표하자 이에 반발한 워싱턴DC는 연방당국의 불체자 단속 협력 거부, 불체자 보호도시로 선언하는 등 크게 엇갈린 행보를 보여 왔었다.

연방 정부는 DC 정부의 이같은 움직임에 대해 지원금 중단 조치 등을 내세우며 길들이기에 나서고 있다.

<박광덕 기자>

카테고리 최신기사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