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오바마케어 보험료 대폭 오른다

2016-10-21 (금) 김철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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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년 두자릿수 인상, 가입자도 100만 증가

▶ 보험사들은 ‘이탈’

내년도 오바마케어의 보험료가 평균 두 자릿수 인상이 예고된 가운데 2017년 오바마케어 신규 가입자가 100만명 가까이 늘어날 전망이다. 20일 LA타임스는 치솟는 보험료에도 불구하고 연방 정부가 내년도 오바마케어 신규 가입자를 100만명 가까이 늘리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오바마케어 보험료가 치솟는 이유는 수익성 저하를 이유로 대형 보험사들이 오바마케어에서 이탈하고 있는 가운데 기존 보험사들이 주 정부에 보험료 인상 압박을 강하게 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 보험사들의 요금 인상과 각종 의료 서비스의 비용 상승, 그리고 연방 정부의 재정지원이 올해로 끝나는 것도 내년도 보험료 인상에 영향을 주고 있다고 타임스는 분석했다.

실제로 캘리포니아주의 오바마케어 프로그램인 커버드 캘리포니아 가입자들이 내년에 부담해야 할 보험료 인상률은 평균 13.2%로 커버드 오바마케어 시행 이후 지난 2년 동안 평균 4% 인상에 비해 3배 가까운 수치로 보험료 폭등에 따른 가입자들의 부담이 더욱 커질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이에 커버드 캘리포니아 측은 지난달 130만여명의 가입자들에게 보험료 인상에 따른 안내 통지서를 발송했으며, 현 보험 플랜 가입자들에게 2017년 보험료가 실제로 얼마나 오르는지를 안내하며 보다 싼 보험 플랜을 찾아보도록 안내했다.


하지만 치솟는 보험료 인상에 부담을 느껴 일부 가입자들은 보험사를 변경하거나 기존 보험을 해지하는 등 방안을 강구하고 있지만 플랜을 바꿀 경우 주치의를 변경해야 하거나 혜택이 줄어드는 것은 물론, 무보험자에게 부과되는 벌금까지 인상돼 섣불리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가운데 연방 정부는 다음 달 1일부터 커버드 CA를 포함한 각 주별 오바마케어 건강보험 프로그램의 2017년도 신규 가입 및 변경이 시작된다고 알리며 여전히 연방 빈곤선 400% 이하의 저소득층 가구 및 개인에 대해서는 정부 보조금이 지원되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특히 보건 당국은 현재 무보험자 가운데 500만명은 정부 보조금 지원 대상으로 내년 1월31일까지 3개월간 이어지는 등록기간 내 보험에 가입할 것을 권고했다. 한편 캘리포니아주의 경우 커버드 캘리포니아 웹사이트(http://www.coveredca.com/)를 통해 회원 가입을 한 후 기본 정보를 입력하면 각 보험사별 2017년 월 보험료를 확인할 수 있다.

<김철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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