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1년 내 매각” 벼랑 끝 틱톡, 버티기 소송전 예고

2024-04-26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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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이든, 틱톡 퇴출법 속전속결 서명

▶ 360일 내에 안 팔면 미 서비스 금지
▶틱톡 “헌법은 우리 편” 법정행 시사

중국 짧은 동영상(숏폼)플랫폼 틱톡의 미국 사업을 강제 매각 하는 내용의 이른바 ‘틱톡 퇴출 법’이 24일 발효됐다.

그러나 법안의 의도대로 흘러가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틱톡 측이 “우리는 아무데도 가지 않을 것”이라며 즉각 소송 의사 를 밝힌 만큼 법정 다 툼이 장기화할 가능성이 크다. 틱톡 의 막대한 몸값을 감당할 구매자를 찾기도 쉽지 않고, 11월 미국 대선 결과에 따라 법안에 제동이 걸릴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틱톡 의 추쇼우즈 최고경영자(CEO )는 이날 바이든 대통령이 틱톡 퇴출 법에 서명한 직후 영상 메시지를 통 해 “안심하세요. 우리는 어디로도 가지 않습니다”라고 말했다. 그는 “헌법(미국 헌법)은 우리 편”이라 며 “우리는 다시 승리할 것”이라고 강조했 다. 강제매각 법의 위헌성을 따지는 소송을 전개할 것임을 시사한 것으로 해석됐다.

테크업계에서는 법정다 툼으로 갈 땐 틱톡 이 승리할 가능성이 없지 않다고 본다. 미국 수정헌법 제1 조가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 때문이다. 실제로 지난해 11월 몬태나주 연방법원은 틱톡 이용을 전면 금지한 주정부의 결정에 대해 이 조항을 들어 무효화 판결을 내렸다. 다만 틱톡 퇴출 법은 미국 이용자들의 개인정보가 중국에 넘어가지 않도록 하겠다는 취지에서 제정된 만큼 , 법원이 ‘국가 안보가 우선돼야 한다’는 결정을 내릴 가능성도 있다.


위헌 소지가 해소된다 하더라도 걸림돌은 많다. 적격 구매자를 찾을 수 있느냐부터 난제다.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틱톡 은 지난해 12월 2,680억 달러(약 368조 원)의 기업가치 를 인정받았는데, 이를 감안하면 미국 사업의 매각 금액은 최소 1,000억 달러 부터 시작할 것으로 추산된다.

중국 당국이 매각 을 차단하고 나설 가능성도 크다. 틱톡 이 미국의 압박에 굴복하는 전례를 남기면 미국에서 큰 인기를 끌고 있는 쇼핑 플랫폼 테무나 쉬인 등 다른 중국 업체들도 비슷한 위기에 처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중국당국이 틱톡 모기업 바이트댄스에 매각을 불허할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하다.

일각에서는 오는 11월 미국 대선에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승리하면 법안의 효력을 중지시킬 것으로 본다. 재임 시절 틱톡 퇴출 에 앞장섰던 트럼프 전 대통령은 지난 3월 “(틱톡 퇴출은)페이스북을 더 크게 만들 수 있다” 며 ‘퇴출 반대’로 입장을 바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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