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버지니아 덜레스 톨로드의 수익금을 실버 라인 전철을 짓는데 투입해서는 안된다며 메트로폴리탄 워싱턴 항공청(MWAA)을 상대로 한 집단 소송이 제기됐다.

워싱턴 포스트에 따르면 덜레스 톨로드 수익의 실버 라인 전용 반대를 주장하는 사람들이 지난달 이같은 내용의 소송을 워싱턴DC 소재 연방법원에 제기했다.

소송 참가자들은 실버 라인 전철 건설을 감독하는 MWAA가 덜레스 톨로드 이용자들에게 전철 건설비 마련을 위해 과도한 요금을 징수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톨로드 유지 관리에 필요한 비용 이상으로 징수한 톨비를 사용자에게 배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MWAA는 주나 연방 정부가 아닌 독립적인 항공청에 불과한데도 수익 창출을 위한 과도한 파워를 행사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버지니아주 헌법에 따르면 주민 선출에 따른 관청이 아니면 주민들에게 세금을 부과할 수 없다고 되어 있다고 강변했다.

MWAA 측은 이번 소송에 대해 지난 20일 비공개 회의에서 논의했으나 자세한 내용은 알려지지 않고 있다.

MWAA측은 실버 라인의 총 건설비 58억달러 중 절반 이상을 덜레스 톨로드 수익금으로 충당한다는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버지니아 리치몬드에 위치한 제4 항소 연방법원은 톨 수익은 사용료이지 세금이 아니라며 이번 소송 참가자들의 주장을 기각한 바 있다.

<박광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