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의료용 마리화나 판매세 부과 검토

2016-06-25 (토) 01:42:51
크게 작게

▶ 8~15%, 찬반 엇갈려 귀추

샌디에고 시가 의료용 마리화나를합법화하는 방안 중 하나로 판매세부과를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어논란이 되고 있다.

오는 11월 실시되는 본 선거에서주민투표에 상정할 계획으로 알려져있는 이 법안은 캘리포니아 내 16개도시도 이와 동일한 움직임을 보이고있다. 의료용 마리화나에 대한 판매세 부과 방안에 대해 지역 정계와 주민 간 입장 차이가 극명하게 엇갈리고 있어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법안 상정에 긍정적 입장을 보이고 있는 마티 에멀랄드 시의원은 “ 캘리포니아 주정부가 의료용 마리화나판매를 허가하는 것은 더 이상 논란의 여지가 없는 대세로 굳어지고 있다” 며 “이런 추세에 시에서는 대응책마련으로 판매세를 부과하는 방안을시행하려고 한다” 고 해명했다.


판매세 부과액은 8~15% 정도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에 대해 지역주민들은 아이들을 희생시키는 행위라며 반발하고 있다.

가정 주부인 캐롤 그린은 “사업가들 입장에서는 마리화나 사업이 많은 돈을 벌어들일 수 있는 사업으로눈독을 들이고 있는 것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라면서 “그러나 만약판매세 부과를 명분으로 지역 내에서 마리화나 판매가 합법적으로 이루어진다면 이는 우리 아이들의 희생을 담보로 하는 비합리적인 정책”이라고 비난했다.

미 마리화나연합회(United MedicalMarijuana Coalition)의 필 레이스 회장은“ 마리화는 분명 양날의 칼이다”는 애매한 말로 이번 논쟁에서 한 발물러섰다. 시 전체위원회에서는 이번법안에 대해 오는 8월12일까지 주민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카테고리 최신기사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