맥컬리프 버지니아 주지사가 재활훈련시설에 감금된 성범죄자들에게는 투표권 줄 수 없다며 유권자명부에 등록된 132명의 성범죄자들을 명부에서 제외시켜 논란이 일고 있다.
워싱턴 포스트는 지난 20일 버지니아 주당국자들이 형기를 마친 범죄자에게 투표권을 주는 행정명령에 따라 작성된 유권자명부에 재활시설에 감금 중인 성범죄자 132명의 이름이 실수로 포함됐다면서 이들을 명부에서 제외시켰다고 보도했다.

WP에 따르면 이들은 형기는 마쳤지만 사회로 돌려보내기에 부적절다고 판단돼 노토웨이에 위치한 버지니아 재활훈련시설에서 교육을 받고 있다.
지난 15일 노토웨이의 변호사들은 재활훈련시설의 성범죄자들의 투표권 회복 여부를 확인했고 주정부는 이들이 여전히 정부의 감독대상이기 때문에 행정명령에 해당될 수 없으며 명부 등재는 실수이니 등재를 취소하겠다고 통보했다.

하지만 이같은 주정부의 방침에 대해 일부 전문가들이 “이들이 범죄로 인해 감금된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투표권을 회복 받을 자격이 있다”고 반박해 논란이 일었다.
변호사들은 “노토웨이와 같은 작은 도시에서는 132명의 유권자 수는 투표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투표권 회복 결정은 주지사가 내리는 것이 아니라 법정이 내리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주정부는 “어떤 감금이든 감금된 자는 투표권을 회복 받을 수 없으며 투표권과 인권을 회복하고 싶다면 형기와 감금을 완전히 마쳐야 한다”며 논란을 일축했다.

<노영주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