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0년에 100만 달러에 건물을 구입했다고 가정해보자. 그리고 현재 그 건물의 가치는 400만 달러가 됐다. 오늘 건물을 판다면 그동안 300만 달러의 이익에 대한 양도 소득세를 내야 한다. 양도 소득세의 총액은 대략 100만 달러 정도 될 것이다. 이득이 있는 재산을 판매할 때 IRS에 양도소득세를 내야 한다.
그렇다면 이번엔 건물을 팔지 않았다고 가정 해보자, 그리고는 당신이 사망 후 하루 지나 당신의 상속자들이 건물을 팔았다면 세금을 전혀 내지 않아도 된다. 당신이 사망할시, IRS 는 재산이 얻은 가치의 상승을 용서해 주는 것이다. 세금 법에 따라, 자녀가 당신이 사망 후 재산을 상속 받을 경우, 자녀들은 재산의 원 구매 가치를 현재 시장 가치로 대체하는 방법을 허락해주는 것이다. 당신이 사망 후, IRS는 당신의 사망일부터 재산의 판매일 까지 재산 가치 상승에만 세금을 요구 할 수 있다. 그리하여, 자녀들이 당신이 사망 후 하루 지나 재산을 판매할 경우, 판매 가격에 얻은 수익은 없다고 계산될 것이다.
간단하게 말하자면, $4,000,000 (판매 가격) - $4,000,000 (사망일 가치) = $0.00 이 공식과 같다.
양도소득세를 계산 할 때에는, IRS는 재산의 ‘기준’을 파악한다. 일반적으로 말하자면, 재산의 기준은 구매 가격이라고 고려하면 된다. 재산을 100만 달러에 구매했다면, 그것이 바로 재산의 기준이다.
다음은, IRS는 재산이 얼마에 팔릴지 고려해본다. 판매가격인 400만 달러가 기준인 100만 달러를 초과한다면, 가치 상승으로 인해 양도 소득세를 내야 한다. 하지만, 사망 후, IRS 는 일생동안 얻은 가치 상승을 모두 용서해주고, 기준을 ‘스텝-업’ 시켜 사망일의 재산 가치와 동일하게 맞춰준다. 사망일의 재산 가치가 400만 달러라면, 재산의 ‘스텝-업’ 기준은 400만 달러이며, 당신의 자녀들은 새 스텝-업 기준후로 부터 얻은 이득에만 양도소득세를 내게 된다.
다시 말해서, 당신이 사망 후 배우자 또는 자녀들이 재산을 받아, 다음날 재산을 팔았을 경우, 소득세가 없을 것이다. 일생동안 재산의 가치가 상당히 상승했어도, 사망 후 그 상승된 가치는 세금이 적용되지 않는다.
하지만 세금 함정도 있다. IRS의 규정에 따라, 가치의 상승을 얻은 재산을 배우자에게 증여한 다음, 그 배우자가 1년이 안돼 사망해 재산이 다시 당신에게 돌아올 경우 스텝-업 기준을 얻지 못하게 된다. 이 말의 뜻은 다음과 같다. 예를 들어 아내가 남편에게 가치 상승을 얻은 재산을 남편에게 이전했다고 가정해 보자. 재산의 가치는 400만 달러고 기준은 100만 달러가 된다. 남편이 일 년도 지나지 않아 갑자기 사망 하고, 유언장에 따라 그 재산은 남편 없이 생계를 이어갈 수 있도록, 아내에게 다시 돌아오게 된다. 이처럼 재산이 다시 아내에게 이전 되었을 때 IRS는 스텝-업 기준의 적용을 허락하지 않고, 기준은 100만 달러에 유지된다.
스텝-업을 잃을 수 있는 두 가지의 경우가 있다. 첫 번째는 가치 상승이 있는 재산이 원기증자로 부터 증여 후 일 년도 안 돼 재산을 기증자가 재취득할 경우이고 두 번째는 기증자가 재산을 증여 한 후 일 년도 안 돼 수령인이 사망해 가치 상승이 있는 재산이 원기증자에게 다시 상속될 경우다.
여기서 얻을 수 있는 교훈은 다음과 같다. 첫째, 유산 계획은 최후의 순간 까지 기다렸다 하는 것이 아니다. 둘째, 이 문제는 공동 결혼 신탁에도 적용된다, 신탁에다 부부가 넣어 놓은 재산 모두, 둘 중 하나에게 상속된다. 정확히 만들어지거나 설명을 하지 않은 신탁은, 신탁을 만든 지 일 년도 안 돼 부부 둘 중 한명이 사망할시, 신탁에 재산은 스텝-업 을 잃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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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렉스 이 Kim & Lee, LLP 변호사 그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