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11월은 가주에서 산불 피해가 가장 심했던 달이다.

가주 산불은 대부분이 무더운 7월 중순부터 11월 사이에 발생한다. 산불 피해 지역은 산사태 피해가 뒤따르기에 이중 피해를 당한다.

피해자들은 산불을 일으킨 가해자를 상대로 피해 청구 소송을 할 수 있다.

화재나 재난 피해자는 정부 보조, 보험회사 상대로 피해를 복구할 수 있다.

특히 샌타아나 강풍이 10월부터 다음해 3월까지 보통 시속 25~35마일로 불다가 돌풍으로 변하면 50~60마일이 되지만 2018년은 25~45마일, 돌풍 풍속은 65~75마일로 변했다. 11월 강풍이 불씨를 안고 다니며 순식간에 몇 곳의 시에 불씨를 뿌려서 대형 피해가 발생했다.

김모씨는 소방관과 경찰이 즉시 대피하라는 재촉에 목숨부터 건지기 위해서 한 밤중에 몸만 빠져 나와보니 온 사방이 불바다였다고 전했다. 서류나 귀중품 챙길 생각은 처음부터 못했고, 전화기도 못 챙기고 입은 옷차림으로 집을 빠져 나온 후에는 겨우 피난 차량 행렬을 찾아 뒤따르게 되었다.

한 간호원은 5명의 자녀에게 “산불로 인해 빠져 나갈수가 없다. 이제 너희들과 이 세상을 하직해야 된다. 서로 잘 돌보며 잘 살아라”라는 마지막 작별 유언을 남긴기기까지 했으나 다행히 살아남아서 아이들과 재회했다는 이야기도 있다.

가주정부는 2018년 11월까지 산불 피해로 85명 사망, 소방관 6명 사망, 부상자 31명, 소방관 부상자 32명, 주택 손실 2만2,213채, 상가 손실 185동, 건물 일부 화재 1,073동, 실종자 249 명, 전체 피해 면적 166만7,855 에이커 등이 피해를 입었다고 밝혔다.

소방당국에 의하면 산불 원인은 잔디 깎는 기계로 높게 자란 잡초를 깎던 중 불이 붙은 것, 유리창 너머로 담배꽁초를 버린 것, 불꽃놀이 화재, 번개, 노후 된 전봇대가 땅에 쓰러지면서 전기선이 잡초에 닿아 불이 난 것, 나뭇가지가 바람에 흔들려 전선과 접촉해서 화재, 야외에서 발전기 작동, 야외 대마초 재배 장소, 야영장 모닥불, 방화, 정신병자에 의한 방화 등이다. 산불의 90%는 인재에 의해서 발생한다는 것이다.

특히 전선에 의한 화재가 특히 심하다. 전봇대에 올려진 변압기 발화, 관리가 안 된 전선끼리 맞닿아서 발화, 노후한 전봇대, 풍선이 전선에 닿아서 발화, 강풍에 나뭇가지가 전선에 닿거나 나무가 쓸어 지면서 전선 화재가 산불로 변한다.

전선 화재 피해자들은 전기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다. 그러므로 피해자 배상금은 고스란히 전기요금에서 지불하므로 전기료가 상승하는 문제가 있다. 샌타 폴라 지역에서 2017년 발생한 토마스 산불 2개도 남가주 에디슨(SCE)사의 전봇대에 설치된 변압기 결함으로 화재가 발생했다고 인증했다.

SCE에 따르면 산불의 10% 정도가 전기선 관련 화재이다. 그러나 2018년 북가주 지역 화재 21건 중에서 전선 화재가 17건이라는 보도가 나왔다.

즉 산불의 81%가 전선에서 발화되었다.

전선 화재 예방책으로는 전선 포장, 재빨리 열을 차단하는 퓨즈(fuse) 개발, 원격 전기 차단방법, 화재예방 영상기 설치, 빈번한 안전 검사와 관리 등이 있다. 전기로 인한 산불 피해자는 전기 회사를 상대로 산불과 산사태 피해 소송 청구도 가능하다.

2015년 9 월 북가주 칼라베라스(Calaveras), 아마도(Amador) 카운티 산불은 전선 관리 회사에서 44피트 높이의 소나무 두 그루를 베어 낸 후 전신주에 기대어 둔 것이 전선에 닿아서 화재가 발생했다. 전기회사는 2015년 1, 4, 7 월에도 이곳을 점검했지만 즉각 위험이 있다고 판단하지 않았다.

화재로 7만868 에이커와 구조물, 그리고 두명이 화재로 목숨을 잃었다.

몇 곳의 법률 회사가 피해자 2,050여명을 대리해서 전기회사와 전선 인근 관리 용역회사들 상대로 태만, 사망자와 생존자 보상, 정부 간접 몰수, 공공 민폐, 개인 재산 불법침해 소송을 했다.

문의 (310)307-9683

<김수진 호프 법률그룹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