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C 시 정부가 교통법규 위반 과태료와 응급 및 공공서비스 이용료부과 등으로 벌어들인 세외 수입 비율이 주변 6개의 카운티관할 지역보다 높은 것으로 조사돼 논란이 되고 있다.
DC 당국이 10월에 발표한 ‘2015 DC 세외수입 보고자료’ 및 2005-2014 회계년도 도시별 연간 재정보고서’에 따르면 전체 세외수입 중 교통위반 과태료 및 서비스 이용료 비율을 기준으로 알링턴 카운티는 11%, 알렉산드리아 시티와 프린스 조지카운티는 6%, 페어팩스 카운티 5%, 몽고메리 카운티 2% 데 반해 DC 는 13%에서 최대 16%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조사자료에 의하면 2014년 DC 시정부 전체예산 중 13%가 세수입으로 나머지 87%는 세외수입인 것으로 나타났다. 2005년 세외수입은 7억3,500만달러에서 지난해에는 세외수입이 9억3,600만달러를 기록해 27%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4년의 경우 DC 세외수입을 종류별로 보면 교통위반 과태료가 1억6,269만3,000달러(17.4%), 복권수입이 5,496만6,500달러(5.9%), 통행료 관련 4,601만6,602달러(4.9%), 주차료 관련 3,678만1,399달러(3.9%), 부동산세 관련 2,858만6,930달러, 자동차 등록세 2,751만1,045달러(2.9%), 세금상환조치관련 2,710만834달러(2.9%), 빌딩허가 2,688만350달러(2.9%),응급구조차량 이용료 2,547만7,647달러(2.7%)등이다.
세금 관련 분석전문가들에 따르면 2005년부터 2014년까지 10년간 교통법규위반 과태료가 세외수입 1위를 기록했으며 타 지역보다 높은 의존도를 보이고 있는 만큼 관련법규개정에서 관광수입에 부정적인 영향에 관한 것 까지 전반적인 점검이 필요하다.

<강진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