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지니아 주정부가 무자격자에 메디케이드를 제공, 지난해 3,800만달러나 낭비한 것으로 의회 공동 조사단에 의해 밝혀졌다.
주의회 공동 감시 커미션은 9일 보고서를 통해 버지니아 주정부가 부적절한 판정과 수속지연으로 인해 자격도 없는 사람들에게 수천만달러를 낭비했다고 발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메디케이드 수혜적격을 판단하는 주정부 관리들은 신청자가 수입이 없다고 말을 할 때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시스템이 없다고 지적했다.
조사단은 2년간 메디케이드 프로그램이 적절하게 제공됐는지를 확인하는 기관으로 지난 1년간의 조사결과를 발표했다.
문제점이 된 것은 버지니아 주정부가 어떤 사람의 메디케이드가 1년 후 갱신돼야 하는 여부에서 신속하게 처리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조사단은 지난 2014 회계연도에 서류 검토가 늦어지면서 80억달러의 비용 중 3,800만달러가 무자격자들에게 사용됐다고 보고 있다.
지난 8월 현재 버지니아 거주민 중 96만1,000여명이 메디케이드 또는 어린이 메디케이드로 불리는 패미스 프로그램에 있었다.
테리 맥컬리프 버지니아 주지사의 메디케이드 확대에 강력히 반대하는 공화당 정치인들은 이번 보고서가 주정부가 더 많은 수혜자들을 다룰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지적했다.
공화당의 존 오 배넌 주하원의원은 40만명의 저소득층을 메디케이드 프로그램으로 넣으려는 주지사의 계획과 관련해 “당신은 현재 비효율적으로 진행되는 메디케이드 프로그램에 짐만 부과하려 하고 있다”고 말했다.
공동 조사단의 제프 루나디 프로젝트 리더는 “버지니아의 메디케이드 확인절차는 소득이 있는 사람에 대해서만 가능하지 소득이 없다고 말할 때는 신청자의 증언에만 의존할 수밖에 없는 시스템”이라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린다 나블로 메디컬 보조 서비스 부디렉터는 “이 문제를 고치려고 관련 법안 상정을 추진했지만 의회에서 기각됐다”고 말했다.
조사단은 또한 업무부과가 누적된 직원들이 신청자들이 자격심사를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맥컬리프 주지사는 비록 최근 선거에서 주상원과 주하원이 모두 메디케이드 확대를 반대하는 공화당이 다수당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다음 회기에 메디케이드 확대법안을 추진할 의사를 보였다.

<이창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