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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칙금·복권 수입 비중 너무 높아

2015-11-03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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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C 시 재정 중 13% 차지…몽고메리는 2% 불과

워싱턴DC의 시 재정이 범칙금과 복권 판매 수입 등 비세금 분야에 대한 의존도가 워싱턴 일원 주 또는 지방 정부 중에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DC 시정부에 따르면 지난 2014 회계연도 중 시가 벌어들인 수입 중 교통 범칙금과 복권 판매 수익, 빌딩 퍼밋 수수료 등 비세금 분야가 차지하는 비중은 총 수익인 70여억달러 중 13%나 됐다. 이러한 비세금 분야 수입은 연방 정부 지원금은 제외한 것으로 지난 회계연도동안 교통 범칙금으로만 1억6,270만달러를 거둬들였고 복권 판매 수입은 5,490만달러나 됐다.
이밖에 공공 통행료 수입은 4,600만달러, 주차장 이용료 3,670만달러, 차량 등록 수수료 2,750만달러, 세금 대신에 내는 페이먼트 2,710만달러, 빌딩 퍼밋 수수료 2,680만달러 순이었다.
이에 비해 메릴랜드 몽고메리 카운티의 경우 시의 한해 예산중 비세금 부문이 차지하는 비중은 2%, 버지니아 페어팩스는 5%, 메릴랜드 프린스 조지스 카운티와 버지니아 알렉산드리아는 각각 6%밖에 되지 않는다.
버지니아 알링턴 카운티의 경우에는 총 수입 중 비세금 분야가 11%나 차지해 워싱턴DC에 이어 두 번째였다.<박광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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