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 법무부가 버지니아 주정부를 상대로 중증 장애인들에 대한 법적 관리 기준을 준수하라면서 강도 높은 압박을 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3일자 워싱턴 포스트에 따르면 버지니아 주정부는 지난 2012년 연방 법원과 중증 장애인 관리를 위해 2022년까지 5개의 주정부 운영 장애인 수용 및 치료 시설 이전과 일자리 창출 등에 대해 합의했으나 제대로 이행되지 않고 있다.
이 때문에 연방 법원은 버지니아 주정부가 병원 등 시설 밖에서 치료받는 비용에 대한 메디케이드 비용 지원, 민간 운영 그룹 홈 건축 강화, 지적 및 발당 장애 아동들을 위한 비효율적인 시스템 개선에 나서도록 아예 기한을 제시할 것으로 알려졌다.
연방 법원은 특히 버지니아 주정부가 이같은 노력을 가속화하지 않을 경우 법정 모독죄를 적용하는 방안까지 고려중이다.
이에 대해 버지니아 주정부측은 아직 시간이 남아 있는 만큼 큰 문제가 아니라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마크 헤링 주법무장관은 “버지니아는 이미 1억5,900만달러를 투입해 장애인 관련 시설과 서비스를 개선했다”며 “연방 법무부가 정한 시한도 아직 7년이나 더 남아 있다”고 말했다.
한편 버지니아에서는 약 1만명의 장애인들이 메디케이드 지원을 받기 위해 대기 중인 상태이며 지난 2012년부터 지적 장애인들에게는 한해 평균 6만7,000달러, 발당 장애인에게는 3만3,000달러를 메디케이드 비용으로 지원하고 있다.
<박광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