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들어 워싱턴DC에서 살인 사건이 급증하면서 경찰 등 법 집행 당국에 대한 주민들의 비난 여론이 들끓고 있는 가운데 DC당국이 내놓은 강력 사건 용의자에 대한 영장 없는 수색 등 방법 대책이 초법적 발상이라며 거센 비난에 직면했다.
뮤리엘 바우저 시장은 최근 지난해보다 살인사건이 급증하자 극단적인 처방으로 수감중인 강력범은 조기 석방되려면 법원 영장 없이도 경찰의 몸 및 자택 수색을 허용한다는 것에 동의해야 한다는 법안을 제출했다.
이에 대해 DC 시의회 법사위원들과 법조계 인사들 및 일부 주민들은 21일 열린 공청회에서 뮤리엘 바우저 시장의 이같은 법안은 사법적 절차를 무시하고 지역 주민들과 경찰 사이의 신뢰를 무너뜨리게 될 것이라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또 이 법안의 반대자 100여명은 공청회 전날인 20일 시의회 앞에서 반대 시위를 벌이기도 했다.
하지만 시 행정부 및 경찰 당국은 살인사건의 대부분은 강력범을 저지른 전과자들에 의해 발생하고 있다며 DC 시장의 법안에 힘을 실어줬다.
케빈 도나휴 부시장은 “이번 안은 재범을 저지를 우려가 매우 높은 극소수의 사람들만 대상으로 하고 있다”며 “이 법안은 우리 사회의 가장 최약한 계층을 직접적으로 위협하는 행위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주장했다.
<박광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