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어팩스 카운티 교육위원회가 지난 5월 통과시킨 성전환자를 포함시키는 내용을 골자로 한 ‘공립교 내 차별금지개정안’이 다시 논란이 되고 있다.
인터넷 신문 ‘CNSNews.com’은 학부모들이 연방정보공개법(FOIA)에 의거해 차별금지개정안이 통과되는 과정에서 교육위원들이 지역 및 주정부 관리들과 교환했던 서신 자료 공개를 요구했으나 현재까지 아무런 답을 얻지 못하고 있다고 15일 보도했다.
페어팩스 카운티 정부 홈페이지는 자료 요청을 받은 지 5일 내에 신청자에게 답변을 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 신문에 따르면 많은 반대를 무릅쓰고 교육위원회가 무리하게 차별금지개정안(Policy 1450)을 통과시켰다고 주장하는 페어팩스 카운티 학부모들은 5개월 전 시민 권익 옹호단체 ‘Judical Watch’를 통해 카운티 정부에 정보 공개를 요청했다.
‘CNSNews.com’와의 인터뷰에서 미쉘 브릭크너 전 페어팩스 카운티 교육위원은 “학부모들은 차별금지개정안이 통과되기까지 교육위원들과 버지니아 검찰총장, 주의원, 연방정부 관리들 사이에 어떤 말들이 오갔는지 알 권리가 있다”며 “아마 다음 달에 있을 선거가 공개 지연의 이유가 아니겠느냐”고 말했다.
‘Judical Watch’는 지난 4월과 5월 총 7개의 정보 공개 신청서를 접수시켰으며 그중 하나는 브릭크너 전 교육위원이 신청자였다. 브릭크너 전 교육위원은 “교육위원회가 그렇게 빨리 결정을 내리게 된 타임라인이 수상스럽다”고 정보 공개를 요청한 이유를 밝혔다.
마크 헤링 주 검찰총장은 올해 3월4일 성 전환자도 차별 금지 대상에 포함시키는 개정안을 교육위원회가 채택할 것을 촉구하는 의견을 발표했으며 라이언 맥크엘빈 광역 교욱위원이 그 안을 의제에 포함시켰었다.
이후 스티븐 록카드 부교육감은 만일 교육위가 차별금지개정안을 채택하지 않으면 연방법에 저촉된다는 메모를 돌렸고 이후 며칠 만에 교육위에서 통과됐다.
브릭크너는 “개정안이 통과된 속도를 보면 주 검찰총장과 교육위원간에 교감이 있었음이 분명하다”며 “캐런 가자 교육감이 앞으로 시행될 조치에 대해서 보고서를 발표하기로 했음에도 약속이 지켜지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정보 공개 요청에 합류한 ‘Traditional Family Values Coalition’의 안드레아 래퍼티 회장은 “교육위의 무대응은 재선에 대한 걱정과 야기될지 모르는 역효과에 대한 우려 때문인 것 같다”며 “유권자와 납세자들이 알아야 할 정보를 차단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당시 10대1로 통과된 차별금지개정안은 엘리자베스 슐츠 위원(스프링필드)이 유일하게 반대했고 패티 리드 위원(프로비던스)은 기권했다.
<이병한 기자>